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o 정부는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최 일시 : 2018.12.12.~18, 서면심의
* 참여 위원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김병연(서울대),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김용현(동국대),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준형(한동대)
o 이번 교추협에서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7억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내역 : △행사비용 6억원(무대, 음향, 우리측 인건비, 차량, 행정 등) △예비비·세금 1억원 등
* 실제 소요 경비는 남북간 합의될 착공식 행사 내용에 따라 조정(감액)될 것으로 예상
- 이는 남북이「평양공동선언(9.19)」에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 착공식은 △12.26(수)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남북 각기 1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o 동 행사는 향후 여건 조성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착수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착공식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