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추진

국무조정실 2019.03.27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시행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분야, 기존산업 및 일자리분야,   민생불편·부담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해 왔으나,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파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실정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규제혁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민·기업에서 정부 부처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ㅇ 동 제도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ㅇ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 △일몰규제 심사, △신산업분야 기존규제 개선 등에서 정부 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를 불합리한 기존규제 혁파를 위해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이러한 정부 입증제도는 공무원들이 당연시 여기던 규제들을 심층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체감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全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규제 정부 입증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가칭) 규제입증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국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고시 등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전 부처에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ㅇ 동 위원회는 차관 등 부기관장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ㅇ 각 부처의 규제 소관 국·과장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게 됩니다.

 
□ 한편,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한 과제들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9.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접수될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건의과제에 대한 재검토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건의자에게 신속하고 상세히 설명ㆍ전달하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16,000여개의 행정규칙을 운영중에 있으며, 대부분은 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훈령 등이지만,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도 1,800여개가 있습니다.
 
 ㅇ 각 부처에서는 1차적으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 오래되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를 2∼3개씩 선정하였고, 총 480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19.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기획재정부에서는 우선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의 행정규칙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정부 입증방식을 적용하여 시범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합니다.
 ㅇ 2차 정비는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매우 많은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러한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한 각 부처의 정부 입증책임 방식의 정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조정을 통해 규제혁신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말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