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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한전, 한수원, 발전사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함 (한국경제 4.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pdf
(해명자료) 한전, 한수원, 발전사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함 (한국경제 4.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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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4월 9일 한국경제 <탈원전 ‘정책실험’ 곳간 거덜나는 공기업>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1. 기사 내용
□ 한국전력 '18년 순손실이 △1조 1,508억원에 달했고,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음
ㅇ 전문가들은 적자의 원인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 해석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 또한,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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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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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비일수 |
1,769일 |
2,565일 |
2,9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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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용률) |
(79.7%) |
(71.2%) |
(65.9%) |
ㅇ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
□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전의 설비 규모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 GW, 18기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