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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비용보전 지원과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9.18일 매일경제)

(설명자료)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비용보전 지원과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9.18일 매일경제)

산업통상자원부 2020.09.18
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비용보전 지원은 사실이 아님
 
9.18일 매일경제 <탈석탄 손실까지...국민들이 낸 전력기금서 메운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되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는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지의향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비용보전 계획은 없음
 
- 다만,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위해 추후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보다 조기 폐지할 경우에는 비용보전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전제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향후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므로,
 
-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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