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

(참고자료)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

2021.02.01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관련 자료 공개
 
21.1.31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
 
문서는 18.4.27 1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 논란이 종식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174, 정부에서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되며, 작성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 문서가 아닌 자료(jpg ) 63개로 파악됩니다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됩니다.
 
< 공개된 삭제 목록 북한 원전 관련 자료(17) 목록 >
1
경수로백서(172-300).pdf
2
경수로백서(172-300).pdf
3
부록(301-520).pdf
4
180515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2.hwp
5
관련전문가목록-산업부요청_원자력연구원.hwp
6
2018.05.02_KEDO 관련업무경험자명단.xlsx
7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
8
180502_에너지분야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압축).hwp
9
180502_(전기연)_이력서(OOOOOO)_ (남북한관련과제목록포함).hwp
10
북한전력인프라구축을위한단계적협력과제.PDF
11
부록(301-520).pdf
12
북한전력산업현황및독일통합사례.pdf
13
180502_에너지분야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hwp
14
경수로백서(01-171).pdf
15
경수로백서(01-171).pdf
16
표지.pdf
17
표지.pdf
 
* 공개하는 자료(7) KEDO 후속조치 비용은 음영표시 하였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