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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가동률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투자비용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30년 2.51억톤)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은 정부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6월 15일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경제, 아시아투데이 등의 <탈원전 내걸었지만, 전력모자라자 원전 돌려 메웠다. 우드맥킨지, 한국 전력계획상 2030년 전기요금 24% 상승>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 내용
□ 한전이 구매한 원전 생산 전력은 ‘18년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과는 반대되는 흐름임
□ 우드맥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발전 비용에 대해서는한국정부 예측과 유사하나,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으로 ‘20년 대비 ’30년 전기요금이 2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 석탄과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 ‘30년 2.5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원전 등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발전기별 발전순위 결정 및 시장가격 결정·정산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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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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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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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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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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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위에서 발전기별로 평가 |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 |
실제 발전하는 발전기 중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로 결정 |
실제 발전한 발전기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정산 |
ㅇ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ㅇ 특히,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였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원전 가동률(%) : (‘16) 79.7 → (’17) 71.2 → (‘18) 65.9 → (’19) 71.6 → (‘20) 75.3
ㅇ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님
*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 투자 비용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ㅇ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정해지나 입지는 정해지지 않는 바, 설비의 입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송배전망 투자 비용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음
ㅇ 다만, 재생에너지는 분산자원이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송배전망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음
□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30년 2.51억톤)은 정부계획을 미반영
ㅇ ’20.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30년 전환 부문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발전설비 폐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기 24기(‘30년 기준)에 대해 폐지 또는 LNG 발전기로의 연료전환을 추진
- (석탄발전량 제한) 잔여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30년 전환 부문 국가 온실가스 목표 1.93억톤에 맞춰 석탄발전량을 제한
□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차이를 고려시 우드맥킨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도 전원별 발전량 등에서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자료) 원전 가동률은 임의 조정 불가능,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등 정부계획 미고려(연합뉴스 등, 6.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설명자료) 원전 가동률은 임의 조정 불가능,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등 정부계획 미고려(연합뉴스 등, 6.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