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

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

-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총 335억원 편성 -

□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코로나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4개 사업, 33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7.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코로나 극복) 코로나 이후 선박 수급문제로 물류비가 급등하여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33억원 규모의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 중기부 소관 물류지원 바우처 추경 109억원 포함하여 총 142억원 편성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물류지원 전용 바우처를 발급하여 국제운송(운송비, 보험료), 현지 물류비용(통관, 입출고, 보관, 포장, 반품, A/S, 컨설팅비 등) 지원

ㅇ (일자리 창출) 조선업계와 디자인 전문기업, 제조기업 등에 맞춤형 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형 사업도 마련함

- 국내 조선산업은 저유가, 세계적 수주감소 등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현장인력도 급감하였으나, 금년 초부터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중으로, 이에 대응한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 39.4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 ‘21.4월 기준 조선산업 종사 인력: 95,189명(‘14년 이후 최저치, 조선협회)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조선업 구직자(청년, 퇴직자) 대상 조선산업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생산분야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또한 디자인 활용률과 산업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42.3억원을 신규 편성함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디자인전문기업, 일반제조기업 등 대상으로 청년 디자이너 인턴 채용 인건비 지원(총 3개월)

* (정부) 월 182만원 부담 + (기업) 월 20만원 부담

ㅇ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약 18.7만 대상 가구에 동·하절기 냉·난방 비용 221억원을 지원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정 시,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반기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기준을 폐지할 예정)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포함한 가구에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산업부는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자료 10시20분엠바고)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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