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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합법적·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7.14일 한국경제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은 탈원전 때문”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합법적·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7.14일 한국경제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은 탈원전 때문”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1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을 세워놓을 수 없으며, 원전 정비 및 가동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기상영향 등으로 전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합법적·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원전 수출원전의 안정성 확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정부의 적극적 해법이며, 미국·프랑스·일본 등도 원전 건설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전 수출에 성공한 바 있음
 
정부는 SMART의 사우디 및 제3수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SMART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혁신형 SMR 개발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임
 
7.14일 한국경제 <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은 탈원전 때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9기를 세워놓아 전력 공급이 불안 상황
 
불법적·탈법적인 탈원전 추진으로 신한울 3·4호기는 착공조차 하고 있으며, 완공된 신한울 1호기 가동15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지연되고 있음
 
우리나라에도 짓지 않을 혁신형 SMR을 개발해 수출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환상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를 구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을 세워놓은 바 없고, 세워 놓을 수도 없음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 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점검 등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또한,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므로 원전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기저전원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력공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기상영향 등으전력수요 전망치는 증가했기 때문임
 
전력수요는 기상청 기온전망과 산업생산 증가 등 경제상황종합 고려하여 전망한 것임
 
다만,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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