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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설명자료)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2021.07.16 산업통상자원부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
 
올 여름 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 기상영 등으로 전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용량은 줄지 않았으며, 이미 계획된 원전건설은 진행하고 있어 정부 들어 원전 설비용량증가
 
ㅇ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원전 정비 및 가동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을 세워놓을 수 없음
 
장기 정비 중인 한빛4호기, 한빛5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부식 공극,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격납건물과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원전의 핵심 안전설비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정비, 점검 및 검증이 필요함
 
7.16일 세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등 <“폭염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전력대란 비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느라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예정됐던 원전건설까지 중단하니 원활한 전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올 여름철 낮은 수준의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력공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기상영향 등으 전력수요 전망치는 증가했기 때문임
 
다만,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용량은 줄지 않았 이미 계획된 원전건설은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전 설비용량은 증가했
 
* 원전 설비용량 : (‘17) 22,529MW (’21) 23,250MW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중지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원칙하에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 역할을 지할 것으로 전망됨
 
원전 정비는 원전 가동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안전법령상 기술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점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비를 이유로 원전을 세워놓을 수는 없음
 
장기 정비 중인 한빛4호기, 한빛5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부식 공극,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격납건물과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원전의 핵심 안전설비**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정비, 점검 및 검증이 필요함
 
* 한빛4호기 : 격납건물 공극 140개소(최대크기 157cm)
한빛5호기 : 원자로헤드 관통관 기계용접시 용접재 오적용 2개소,
수동용접시 기계용접 용접재 적용 3개소 등
** 격납건물 :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콘크리트 건물
원자로헤드 관통관 : 원자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 삽입통로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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