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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 여성가족부,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 발표 -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여성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
⊙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175개, 2,800명)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확대(경단기간 3년 → 2년으로 요건 완화)
⊙ 가사 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기업·기관 성평등 현황 분석 틀 마련
⊙ 돌봄기관 운영시간 연장(아침, 저녁 운영) 및 주말 운영 등 운영시간 확대
⊙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및 심리지원 등 사례 관리 신설
⊙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신규 추진,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 기재부 1차관)에서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와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과제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여성의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더불어, 모든 가족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7월 2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합계출산율이 0.84(’20년 기준)에 이르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고**, 남성과도 격차가 큰 상황이며,
* ’19년→’67년 인구감소율 24.0%(약 1,200만 명), 인구 5천 만 이상 29개국 중 2위(전세계 235개국 중 17위) 예상(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
** 여성 고용률(‘19): 한국 57.7% vs OECD 61.3%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에 비해 더욱 많이 줄어들고*, 특히 30대와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등 노동 공급의 한 축인 여성 고용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 (15세 이상 취업자, ’20년) 여성 11,523천 명(’19년 대비 137천 명 감소)
남성 15,381천 명(’19년 대비 82천 명 감소)
또한 과학기술, 정보기술(IT) 등 기능·기술 중심 산업에는 여성의 참여가 아직 저조하고,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폭도 더딘 수준*으로, 여전히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업종 분리와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06년 → ’19년) 여성고용비율 30.77% → 37.38% / 여성관리자비율 10.22% → 19.76%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모는 맞벌이 등으로 점차 아이의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그간 돌봄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출·퇴근시간 등 틈새돌봄 지원과 서비스 질에 대한 부모의 요구에 비해 돌봄 서비스 간 연계와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비율*을 차지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축소,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환경 변화에도, 아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유지와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주된 가구 유형 : (`05년) 4인(27%) → (`10년) 2인(24.6%) → (`19년) 1인(30.2%)
이번 대책은 이처럼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 경력단절여성 유망 직업교육훈련 지원 확대 : 164개, 2,600명→175개, 2,800명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확대(경력단절 인정 기간 요건 완화)
▸ 여성 청년·청소년 이공계 진출 위한 진로 탐색·경력 설계·취창업 등 지원
노동 공급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과학기술 등 미래 분야 진입을 지원한다.
첫째, 여성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IT, 디자인, 빅데이터)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확대(’21년 164개, 2,600명→’22년 175개, 2,800명)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 (‘21년) 8개 부처(과기부, 산자부, 문체부 등) → (‘22년) 복지부, 산림청 추가
**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년 이상 → 2년 이상
둘째, 여성의 창업 및 미래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여성기업 보증 2.5조 원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4년까지 공급하고, 성공한 여성창업인 등을 활용한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초·중·고와 대학, 대학원, 미취업·재직·은퇴 시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을 운영하고,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22년 중 진로 탐색과 경력 설계,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는 등 이공계 분야에의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2.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재직여성 고용유지 위한 상담·컨설팅·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 간호인력, 가사근로자 등 여성 다수 근로 업종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 기업·기관 등의 성평등 현황 종합 분석 틀 마련 추진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 등으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직종을 가리지 않고 더욱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한다.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등 업종별 특화, 일반형 모델 등 상담·컨설팅·돌봄 관련 맞춤형 지원 모델을 올해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22년 5월부터 시행한다.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 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여가친화인증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기업 인증제도를 보다 내실화한다.
* 인증 배제 기준에 ‘3년 이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추가
둘째, 여성 다수 업종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시장 성 격차를 완화한다.
간호인력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가사근로자법』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가사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경영공시 항목에 ‘성별 분리’ 항목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성평등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종합 분석 틀 마련을 ’22년까지 추진한다.
3. 자녀 돌봄 부담 완화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주말에도 운영
▸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 확대 : 만 2~5세→ 만 2세~초등 2학년
▸ ‘온종일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기능 개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과 이용 부모의 편의를 제고한다.
첫째,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초등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부모 출·퇴근시간, 주말출근 등에 대비하고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 ’22년부터는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만 2~5세 → 만 2세~초등학교 2학년)하여 운영한다.
둘째, 돌봄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노후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돌봄시설의 환경을 개선한다.
’22년부터는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4.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노출 방지 위해 주민등록 시 ‘세대주 관계’ 표시 여부 선택 가능
▸ 청소년부모 대상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및 사례관리
▸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신설, 고독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부모, 재혼가정,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첫째, 일상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
주민등록 상 ‘재혼가정’은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 (현행)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 (개선) 본인 선택 시, ‘부, 모, 자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 등을 파악하여 ’22년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한다.
* (현재) 한국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임신)하거나 한국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급권 인정
특히 그간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어 있고,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 지원 등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둘째, 1인가구 증가 등 개인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해 ’22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상담 강화와 더불어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소득·고용·돌봄 등 각 영역 별로 1인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1·2인 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인가구가 많은 청년·고령자 등 지원을 위해 ’25년까지 청년주택 24.3만 호, 고령자임대주택 5.2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청년·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노동 공급 감소 및 여성 고용 위기, 가족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준비해 온 것이다.”라며,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여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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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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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