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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8.3)

2021.08.03 국무조정실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8. 3. 정부세종청사 -

  28일째 전국의 확진자 규모가 네자리 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확산세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31만대로, 여름휴가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작 휴가지에서는 마스크 조차 쓰지 않은 피서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풀-파티를 열거나 불법 심야영업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미국과 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수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 휴가철 동안에도 가급적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만큼은 “함께 하는 시간”보다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요양원, 교정시설, 군부대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도 소수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의 감염은, 언제든지 더 큰 규모의 집단감염으로 확대될 수 있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선제적 진단검사, 철저한 출입관리, 공용시설내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시설내 감염이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번 주가 유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기관장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가, 현장을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강원·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들어 숫자가 부쩍 늘고 있어, 우리 양돈농가에게는 폭염피해에 더해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취약한 여름철인 만큼, 차단방역 강화가 시급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 울타리를 보강하거나, 농장주변 소독과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장에서 발병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 박범계)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지난 2020년 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98명으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이며, 집단감염 이후 현재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차관 직속으로 전담기구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하여, 발생 규모별 전략적 대응과 취약 부분에 대한 핀셋 대응 등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1차 PCR 검사와 14일 격리 수용을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신입 거실*에 수용하는 등 신입 수용자에 대한 입소절차를 강화하였다.

    * 신입 수용자가 구치소 적응을 위해 3일 정도 지내는 공간

 ○ 외부인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3일 이내)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교정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별도 격리시설로 수용되며, 신속한 병상배정을 통한 구속(형) 집행정지 출소를 시행하고, 접견·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접촉은 전면 금지되며 전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중·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분리를 위한 이송 등 전국단위의 분산수용을 실시한다.

 ○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전 교정기관의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지방교정청에서는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4월 교정공무원 등 교정시설 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수용자가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만 30세 이상 교정공무원 등 15,126명(접종률 96%), 만 75세 이상 수용자 207명(접종률 55%)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20,493명의 1차 접종이 지난 7월 30일(금)부터 시작되었으며 8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 법무부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50세 미만 수용자의 백신 접종도 진행하여 교정시설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7월 27일(화)부터 7월 29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 6월 인식조사(6.23∼6.25일 실시)는 지난 6.3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 조사 결과,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 8월 8일 15.7%, 8월 말 20.5%, 9월 말 25.1%, 11월 말 20.3%, 코로나 종식 10.4%

   -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하였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하였다.


□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되었다.


 ○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하였다.

□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하였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되었다.

 ○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 8월 3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28.~8.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26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67.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59.9명으로 전 주(937.0명, 7.21.~7.27.)에 비해 22.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7.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8~8.3.)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41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46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3) 총 955만 354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5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4개소(울산 7개소, 전남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강원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6,305병상을 확보(8.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5%로 7,2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7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8%로 5,5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248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7%로 2,3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43병상, 수도권 16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1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2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210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541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45명 감소하였다.

□ 8월 2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903개소, ▲이·미용업 2,51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7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9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39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21,850건이 신고되었다.

   -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6,331건), 마스크 미착용(88,344건), 거리 두기 미흡(15,54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지난 7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3,782건이 접수되었고, 6월(14,952건) 대비 59.1%(8,830건) 증가하였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732건, 11.5%), 실내체육시설(1,359건, 5.7%), 카페(1,116건, 4.7%), 대중교통(932건, 3.9%), 슈퍼마켓(654건, 2.7%), 공원(594건, 2.5%)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7.4) 이후 22시 야외음주가 금지되면서 심야시간 대 슈퍼마켓, 공원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10,464건), 집합금지 위반(9,503건), 거리 두기 미흡(1,64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933건), 발열체크 미흡(686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6월(6,052건) 대비 72.9% 증가하였다.

 ○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21,850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65,21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78건, 고발 148건, 계도 164,642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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