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설명)금년중 GHP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GHP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SBS 2021.9.11.일 뉴스토리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9.11 환경부

○ 2021.9.10.일 SBS 8시 뉴스 <배출가스 줄인다더니, 느슨한 기준 만들고 끝?>, 2021.9.11.일 SBS 뉴스토리 <배출가스 줄인다더니, 1년전 약속은? 환경부 뭘했나?> 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작년 국감에서 환경부는 GHP에 자동차용 삼원촉매 기술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음


○ 뒤늦게 환경부에서 검토중인 배출가스 기준치는 과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의견보다 후퇴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GHP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저감기술 연구 등을 실시함


- GHP 배출특성 조사(~'20.11), 자동차용 촉매 기술 적용 가능성(~'21.2), 적용 이후 오염물질 저감효율 및 냉난방 성능 영향 등을 평가함(~'21.7)


○ 과학원 의견은 KS 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1등급 제품 기준은 달성가능 최대조건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것임


- 검토중인 배출허용기준은 강제성을 가진 규제 기준이며, 유사 사례, 기준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2021년 9월중 GHP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항목·기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 금년말까지 저감장치 실증테스트 및 저감장치 인증 규정 제정 등 GHP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