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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IAEA 보고서가 제시한 두 가지 원자력 발전 시나리오 중 하나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함(아경, 문화 9.17).pdf
(설명자료) IAEA 보고서가 제시한 두 가지 원자력 발전 시나리오 중 하나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함(아경, 문화 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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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특정 수치가 아닌 2개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1개(높은) 시나리오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
*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ㅇ 2050년 원자력 발전비중은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증가하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보다도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 원자력 발전비중(%) : (‘20년) 10.2 → (’50년) ①높은(12.3) vs. ②낮은(6.3)
◇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격한 원전 감축에 따른 기저효과로부터 기인 * (’10년) 24.8% → (’12년) 1.5% → (’19년) 6.4% ⇢ (‘30년) 20~22%
◇ 9월 17일 아시아경제 |
1. 보도내용
□ IAEA가 9.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세계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0%에서 2050년 1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한다는 방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①높은(high case) 및 ②낮은(low case) 등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높은 시나리오 1개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 (high case) 국가의 기후대응 정책이 반영,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결정자, 원자력산업, 대중의 적극적인 협조(참여)를 요구
* (low case) 현재 원자력 시장을 반영, 기술발전은 계속되지만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
ㅇ 전세계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상대적 비중)은 지난해 10.2%와 비교할 때, 2050년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12.3%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6.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전체 발전량은 ‘50년 50,071 TWh로 ’20년(25,124TWh) 대비 약 2배 증가
< IAEA 보고서의 전세계 원자력 발전·설비비중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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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30 |
2040 |
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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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
high |
low |
high |
low |
high | ||
|
발전량(TWh) |
2,553 |
2,850 |
3,609 |
2,986 |
4,853 |
3,140 |
6,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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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비중 |
10.2 |
8.6 |
10.8 |
7.2 |
11.7 |
6.3 |
12.3 |
|
설비용량(GW) |
392.6 |
366 |
471 |
378 |
628 |
394 |
792 |
|
설비비중(%) |
5.0 |
3.6 |
4.7 |
2.9 |
4.9 |
2.4 |
4.8 |
ㅇ 아울러, 2050년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은 높은(4.8%) 및 낮은(2.4%) 시나리오 모두에서 2020년(5.0%)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IAEA 보고서는 최근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증감과 관련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50년 전세계 지역별 원자력 발전을 전망하고 있음
ㅇ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북서남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소재한 지역의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은 높은 및 낮은 시나리오 모두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중국·인도·러시아 등 주요 개도국이 소재한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지역은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량(TWh) 기준 주요 지역별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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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30 |
2040 |
2050 | ||||
|
low |
high |
low |
high |
low |
high | |||
|
북미 |
882.1 |
699 |
880 |
499 |
883 |
310 |
881 | |
|
북서남유럽 |
636.6 |
630 |
650 |
547 |
603 |
353 |
600 | |
|
동유럽 |
358.1 |
407 |
465 |
425 |
700 |
484 |
864 | |
|
남아시아 |
55.8 |
132 |
196 |
239 |
361 |
370 |
609 | |
|
중앙·동아시아 |
570.7 |
871 |
1,283 |
1,054 |
1,946 |
1,326 |
2,661 | |
|
아프리카 |
11.6 |
13 |
22 |
43 |
77 |
69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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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용량(GW) 기준 주요 지역별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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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30 |
2040 |
2050 | ||||
|
low |
high |
low |
high |
low |
high | |||
|
북미 |
110.2 |
86 |
108 |
61 |
107 |
38 |
106 | |
|
북서남유럽 |
105.3 |
78 |
86 |
66 |
85 |
43 |
96 | |
|
동유럽 |
53.8 |
54 |
62 |
55 |
92 |
62 |
110 | |
|
남아시아 |
8.5 |
18 |
27 |
32 |
49 |
47 |
78 | |
|
중앙·동아시아 |
106.2 |
115 |
169 |
134 |
247 |
166 |
331 | |
|
아프리카 |
1.9 |
2 |
3 |
6 |
11 |
9 |
16 | |
□ 한편, 일본의 ‘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10년 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12년 1.5%로 낮아진 것에 기인함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54기)을 전면 가동 중지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33기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어, 현재 가동 원전은 10기에 불과
-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10년) 24.8% → (’12년) 1.5% → (’19년) 6.4%로 급격히 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
ㅇ 일본정부가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21.7.21 발표)’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22%는 ’00년 30.5%, ’10년 24.8% 발전비중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치임
ㅇ 일본정부는 제4차(’14년)·제5차(’18년)·제6차(‘21년 초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모두 20~22%의 동일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3차(’10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50%)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수준임
< 일본의 원전 발전비중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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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고로,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임
* ’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 (한국) 25% > (일본) 20∼22%
*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 (’00) 37.8% → (’10) 29.9% → (’19) 25.2% → (’30) 25%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