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탄소중립 앞장선다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탄소중립 앞장선다

- 해수부,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관련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0월 15일(금) 국내외 해양지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에 대한 정책, 규정, 업계 동향 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하는 과정을 거쳐 해양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해양지층 중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Storage) 기술’이 중요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에서도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국내외 해양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정책이나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수부 소관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이나 저장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런던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포집된 이산화탄소 및 포집과정 중에 발생하는 물질

특히, 런던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도록 런던의정서를 개정하였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2019년에 당사국들이 런던의정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관련 절차**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

* 당사국(53개국)의 2/3가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까지 7개국만 제출(우리나라도 수락서 미제출)

** 수락서 제출, 수출?수입국가 간의 협약서 및 협정서 체결 등

해수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는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해양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소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대규모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통합 실증 및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 478.1억 원 / 2021∼2023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다부처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런던의정서 이행 절차, ?해양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