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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1.10.15 국토교통부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0.15) >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9억원 주택 810만→450만원
◈ 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최소화


관련 사항은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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