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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030 NDC 수정안의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수치로 NDC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10.1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2030 NDC 수정안의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수치로 NDC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10.1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0.19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2030 NDC 수정()의 원전 발전량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수치와 동일한 바, NDC 수정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참고로 2018년도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이용율이 하락한 바 있음
 
1019일 국민일보 <탈원전 외치더니 원전 비중 슬그머니 높였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2018(23.4%)와 비교하여 0.5%p 상향
 
ㅇ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 비중을 마냥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 및 전력수급기본계획(9, ’20.12)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원전 설비용량은 ‘25년 신고리 6호기 준공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기준 가동 원전은 총 18기임
 
2030 NDC 수정()의 원전 발전량 비중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원전 발전량과 동일하며, NDC 수정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상향한 것이 아님
 
오히려 NDC 수정()은 발전량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이 당초 9차수급기본계획(25%) 보다 축소(23.9%)되었음
 
참고로 기사에서 비교한 2018년은 당시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바 있음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원전 이용률(%) : (‘16) 79.7 (’17) 71.2 (‘18) 65.9 (’19) 71.6 (‘20) 75.3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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