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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산업부·외교부는 디지털세 협상 과정에서 기재부가 협상을 폐쇄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답답함을 표명
□ 협상 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엉뚱한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디지털세 대상이 되었으며, 금융·에너지산업은 제외되고, 중국은 대상 기업이 없음
□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취합하지 않아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연합할 기회를 놓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재부·외교부·산업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세 국제 협상을 추진하였음
ㅇ 정부는 기재부 주관, 기재부·외교부·산업부·과기부·국조실 등이 참석한 실무부처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논의동향 및 협상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공동 논의하였으며,
ㅇ 산업부·외교부 고위급 訪美 및 해외인사 면담시 디지털세 관련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진행
□ 삼성전자 등이 디지털세 대상이 된 것 및 금융·에너지산업이 제외된 것은 부처간 협조 과정과 무관하며, 중국은 필라1 대상기업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님
□ 간담회·서면의견 제출 등을 통해 한국 산업계의 의견을 수시 수렴하였으며,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채널을 통해 협의하며 협상에 대응함
ㅇ 우선 정부는 기업설명회 개최 및 개별기업·업계와의 면담 등 산업계와 다각도·수시로 소통하며 디지털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등 업계 의견이 국제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오고 있음
□ 정부는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임해 오고 있으며, 향후 남은 논의에도 상시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자료)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여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있음(한경 1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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