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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2021.12.03 국무조정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 활동가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단계적 일상회복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개최
  ‣ 전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표와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참석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 증가, 신규 확진자 최다치, 병상 부족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부의 대응 모색


□ 국무총리비서실(실장 오영식)은 12월 2일(목) 오후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다솜3로 66)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활동가 26명(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 민족통일협의회,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재단, 자원봉사 이음, 푸른산내들 거창환경단체,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청주시 청년뜨락5959, 안산희망재단,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사랑의 열매 등), △전현숙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조대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김진현 시민사회비서관 등

 ㅇ 이번 워크숍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 발생,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의 상승 등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정부는 점진적·단계적 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목표로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특별방역기간(11.29~12.2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부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 이후 뒤바뀔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속성,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예상되는 위험 정도, 국내외 백신 접종 상황, 백신 개발 현황 그리고 바이러스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ㅇ 이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향하는 ’일상‘은 2019년 이전과 같은 형태로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미세조정(tunning)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소개하고, 오미크론과 같은 돌발변수가 나타나면 그 균형점은 낮아지겠지만 차근차근 계속 넘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ㅇ 그리고, 유행 규모보다 중증환자 수가 지표가 되어야 하고,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지만 중증 진행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므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중증환자 수를 최소화하면서 일상 생활을 버텨 나가는 것으로, 백신 추가접종과 미접종자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서, 토론을 위한 발제가 이어졌는데, 신권화정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사회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사회에 어떤 위기와 기회 요소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ㅇ 그리고, 김영훈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 사무관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했습니다.
     * △거리두기체계 개편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관리 △적극적 백신·치료제 사용 등


□ 2부 토론에서는 참석에 앞서 진행된 사전 설문조사*를 공유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성공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점, 기회와 어려움, 공유하고 싶은 통찰점, 미래를 위한 고민과 준비, 정부의 정책 과제 제언 등
 ㅇ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70분 넘게 진행된 토론에서 시민사회단체 지역 활동가들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체험들*을 소개하면서,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 취약계층 대면지원 어려움, 온라인 접촉에 따른 진정성 감소, 재정 악화, 회원 활동 감소, 현장 교육 활동 제한, 제주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위험도 상승 등

     ** 온라인 비대면 미팅 활성화,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인프라 거점기관 구축, 지자체 조례 실질화, 단계적 일상회복 비전 제시, 온라인 기부 문화 확산, 김장키트 제공 및 김장 레시피 온라인 전파 등


□ 전현숙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었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회원활동 위축, 후원금 모집 감소 등 어려운 시간을 가졌다”고 회고하고,

 ㅇ “코로나19 피해를 겪으면서 개인과 나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오미크론 위기도 시민사회 협력과 소통의 힘으로 잘 돌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ㅇ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지역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표준조례 주요내용)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 (순회설명회, ‘21년도 총 15회, 방역상황 고려한 온·오프라인 추진) : 대구(3.9), 울산(3.31), 충북(4.15), 전남(4.21), 경기(4.29), 대전(5.27), 부산(6.3), 제주(6.10), 강원(6.17), 광주(6.23), 세종(7.7), 인천(8.18, 온라인), 전북(9.14, 온라인), 경북(10.26), 경남(12.14 예정)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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