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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 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2021.12.03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2. 3. (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김세신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 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 요양급여비용 편취 신고자에게 8천 687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2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8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1천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687만 원을 지급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가 계약한 용역내용과 다르게 기술자를 하위 등급으로 변경해 인건비 차액을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해 31백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57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휴직기간에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부정수급액 등 17백여만 원을 환수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27만 원을 지급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이다. 해당 업체에 과징43천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662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사례로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임금손실을 인정해 구조금* 6111만 원을 지급했다.

 

위 신고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재활원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와 공익신고자가 승소했다.

 

*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가능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또는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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