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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DPA) 타결 선언

2021.12.15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DPA) 타결 선언
 
- 2022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CPTPP 가입 적극 지지 요청 -
- 통상교섭본부장, 싱가포르 방문(12.13()~12.17())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
 
-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21.12.15()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P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성명에 서명
 
-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타결 선언식 개요
 
· (일시/장소) 12.15() 9:00 (현지시각)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 (참석자) 우리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탄시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등
· (내용) 양측 인사말씀, 타결 공동성명 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등
 
양국은 ‘20.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10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
 
* 1차 협상 개시(‘20.7) 이후 금년 제5(1), 6(2, 2), 7(3-4), 8(5, 2), 9(8, 2) 10(12, 1),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타결
여 본부장‘21.12.15() -DPA 협상 타결식에서 -싱 양국은 개방경제 국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자 FTA에 더해 금번 한-DPA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며,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아세안 B2C 온라인 직접 수출(억원) : (’14)453 (’19)2,016 (5년간 4.5배 증가)
 
[디지털 통상 협정의 의의]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디지털 통상 협정은 DTA(Digital Trade Agreement), DEA(Digital Economy Agreement),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
 
코로나19로 디지털전환 및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아태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싱··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도 디지털 통상이 핵심 분야로 거론
 
 
기존 자유무역협정
vs
디지털 통상 협정
관세 인하
상품 교역 확대
 
서비스 양허
국경간 서비스 공급 확대
종이없는 무역, 전자결제, 전자송장 등 규정
 
상품·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교역 확대
 
디지털 통상 협정이 체결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 금융, 의료 컨설팅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국가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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