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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 보고

2021.12.23 외교부


 < 4년 반 핵심 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


ㅇ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실현을 바탕으로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화 모멘텀 마련을 통해 조속한 남북대화·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ㅇ 남북간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및 노선 확대, 「통일걷기」, 「판문점 견학 확대」 등 국민체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권역별 「통일+센터」 설치 등 북한·통일 관련 국민 참여와 접근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 12월 20일(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의 기치 하에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통령님께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 먼저 통일부는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ㅇ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간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긴밀한 한미공조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조치,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지난 4년 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등 안정적 교류협력의 기반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남북 공동 이익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인권·이산가족·탈북민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과 함께 「통일+센터」 충청·경기권 추가 설치,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신축을 통해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외교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한미 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ㅇ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외교다변화 노력도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등 신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외교를 전개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우리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보호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K-문화 등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ㅇ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장병 복무여건 및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위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 정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보고 드린 내년도 부처별 업무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부처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부.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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