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2호 발행

2021.12.27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2호 발행
 
- 통상법무 현안과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전문 간행물 발행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발간하는 통상분야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하반기호(2)1227() 발행되었음
 
산업부우리나라 국제통상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건설적 논의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업계·학계지식경험을 모아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발행하고 있음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법무 정책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어 있으며,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 업계최신 논의수집·공유하여 입안·수행을 위한 참고자료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학계·업계주의를 환기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고자 함
 
이번 하반기호에는 법무 5, 정책 2편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함
 
법무 부문에서는 신통상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통상·탄소국경조정제도와 더불어 통화저평가 상계관세 최신 무역구제 논의 동향을 다루어 우리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정책 부문에서는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따른 DSU 25조 대안중재 활용 방안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음
 
ㅇ 아울러, 올 한해 통상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WTO 상소기구 아시아포럼 회의록(1·2), WTO 통상판례평석(3)부록(Annex)으로 수록되어 창간호에 비해 보다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됨
 
통상법무정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하반기) 발간될 예정
 
인쇄본은 창간호와 유사하게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 DBpia, Riss, Kiss와 같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 제공될 예정임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코로나19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 세계 통상질서는 디지털 및 탄소 중립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범세계적 변곡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 통상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반영한 통상법무정책 하반기호 통상 분야 연구자실무자 모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밝힘
 
붙 임】 『통상법무정책 하반기호 목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곽슬기 사무관(044-203-486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