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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불 이재민 주거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도로·철도 정상운영 중… 산불 진화 위해 가용 자원 총력 지원

2022.03.07 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경북 산불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해 이재민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시설의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주거지원TF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7일부터 동해시청 및 울진군청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하여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세대원 수, 거주지역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민들께서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에게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 (근거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융자한도 : (소실) 최대 8,840만원 / (반파) 최대 4,420만원
융자조건 : (금리) 연 1.5%, (상환기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지역의 주요 기간시설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로 일부 통제되었던 도로, 철도는 3월 7일 현재 모두 정상 운행 중이며, 주요 도로·철도·건설현장 등에 감시인력과 살수차를 확대 배치하고, 산불 진화 헬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울진비행장의 지상조업, 이착륙 관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도로) 3.5~6일까지 통제되었던 국도 7·36·42호선, 동해고속국도 모두 소통 재개
(철도) 운행이 중지됐던 KTX 강릉~동해 구간, 누리로 등 모두 정상 운행 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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