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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CPTPP*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공급망 강화,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기회 기대

2022.04.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 CPTPP*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공급망 강화,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기회 기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산업부,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

- 피해업종·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 마련 약속 -


 

산업통상자원부는 427() 오전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함

 

간담회는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

 

 

<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2.4.27() 10:00 / 대한상공회의소 1Executive Conference

 

- 참석자: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주재),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직무대리),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비철금속협회, 전기산업진흥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논의내용: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4.15()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고,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또한 여본부장은 CPTPP 가입은 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코로나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함

 

아울러, “CPTPP 가입 완료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부담도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함

 

ㅇ 이어 “10년전 우리는 산업·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라는 담대한 도전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다라고 평가하면서,

 

-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선택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재차 강조함

 

참석한 산업계는 CPTPP 가입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여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특히, CPTPP 가입으로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무역 원활화*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전자서명 법적효력 인정, 무역 행정문서 전자적 제공,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애로해소 등

 

다만, 對日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대책을 요청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ㅇ 우선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해 우리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및 FTA 활용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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