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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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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수) 발표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메타버스’ 관련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06.30 여성가족부


6월 29일(수) 발표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메타버스’ 관련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내용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과제는 건강한 메타버스 이용문화 조성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이용자·사업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의 자율규범 정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발생에 따른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연구’ 과제는 소관 부처인 방통위 등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와 책임성 등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기초적 연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메타버스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마련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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