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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20822(참고)_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hwp
220822(참고)_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pdf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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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 것”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 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인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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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가능!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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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봄의 불청객 ‘춘곤증’, 봄나물로 건강 챙기세요~
겨울 동안 활동이 줄었던 인체의 신진대사 가능들이 봄이 되어 활발해지면서 졸리거나 자주 피로를 느끼는 등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인의 체력에 맞추어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영양소의 보고인 제철 봄나물로 춘곤증을 이겨보는 것은 어떨까. 입맛 살리고 건강에도 좋은 영양 만점 봄나물을 소개한다.
1. 쑥
우리에게 친숙한 쑥은 오래전부터 식재료와 약재로 이용되어 왔다.
동의보감을 보면 맛이 쓰며 맵고 성질이 따뜻해 오장의 좋지 않은 기운과 풍습을 다스려 장기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에 좋고, 된장을 풀어 냉이를 넣어 끓인 쑥국은 맛과 향, 영양이 뛰어나며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
2. 냉이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냉이는 봄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비타민A, B 1, B2, C 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 · 철분 · 인 등이 많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소금을 넣은 물에 데치면 씁쓸한 맛이 조금은 사라져 더 맛이 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물러져서 색이 변해 식감이 떨어지므로 살짝 데치는 게 좋다.
3. 달래
쏘는 매운맛과 향이 있는 달래는 맛이 마늘과 비슷한데,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된다.
또한 이른 봄의 달래는 비타민A 부족으로 나타나는 면역력 약화, 비타민 B1·B2 부족으로 나타나는 입술 건조, 비타민C 부족으로 나타나는 잇몸 부종 예방에 도움 된다.
감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불면증과 식욕 부진을 개선하는 데 좋다.
달래를 먹을 때는 데쳐 먹기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래야 영양소가 덜 파괴되어 겨울철 부족해진 비타민을 달래로 달랠 수 있다.
4. 두릅
독특한 향이 있어서 산나물로 먹으며, 우리가 쉽게 구입하기 쉬운 두릅은 두릅나무의 어린순을 꺾은 것으로 노화 방지에 좋은 셀레늄 함량이 100g당 3.85㎍으로, 산나물 중에서도 많은 편이다.
비타민B, 비타민K, 비타민C, 엽산 등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돼 있어 겨우내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 주고, 피로를 풀어 주며 몸에 활력을 준다. 그리고 춘곤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릅의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활력을 높이고 피로를 푸는 데 효과가 크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살짝 데쳐 물에 잠깐 우린 뒤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입맛을 돋운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튀겨 먹어도 좋다.
5. 미나리
건강 채소로 인기를 끄는 미나리는 특유의 향긋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미나리는 특히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 중금속이나 각종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간 기능 개선에 좋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미나리에는 들어 있는 식물성 색소 물질인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산화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고, 봄철 나른해지는 몸에 활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칼륨 · 칼슘 · 철도 풍부하고, 시력·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비타민A는 배추보다 많이 들어 있다.
6. 취나물
취나물은 비타민A와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식품으로, 체내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된다.
100g당 칼슘이 124mg 들어 있어 골다공증 환자나 성장기 아이에게 좋다. 또한 감기·인후염·두통에 한약재로도 쓰인다.
취나물에는 수산(蓚酸, Oxalic acid)이 많아 몸속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으로 먹지 말고 가능하면 데쳐 먹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수용성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비타민C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자료=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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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 물산업박람회 개막
22일 고양시 일산 서구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국내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22일 고양시 일산 서구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국내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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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양시 일산 서구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국내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22일 고양시 일산 서구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국내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22일 고양시 일산 서구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국내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22일 고양시 일산 서구킨텍스에서 열린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국내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22일 고양시 일산 서구킨텍스에서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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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지문 사전등록으로 우리 가족 지켜요!
네 살, 한참 호기심 많을 나이다. 잠깐 한눈판 사이 아이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렇다. 나도 첫째가 4살 때, 하루 같았던 약 10분 정도 아이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다.
사람들이 붐비던 따스한 주말, 둘째는아기띠로 안고 첫째는남편손 잡고 즐겁게 둘러보려 갔던 모델하우스. 집중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어느 순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아이가 안보였다. 처음에는 근처에 찾아보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여기도 없네?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나는 둘째를 안고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뛴다. 건물 밖을 나가 근처를 찾아보는 도중, 주차장 안내소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았다!이후, 나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집에서 가까운 지구대로 향했다. 지문등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집에서 가까운 지구대.
지문등 사전등록은 미리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 발생시,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아이를 발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제도다.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핸드폰 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동에번쩍 서에번쩍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다. 이 지문등 사전등록은 어린 아이뿐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와 치매환자도 등록할 수 있다.
나는 2016년도에 등록을 했지만, 사진 업데이트를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어린 아이들은 얼굴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주 사진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다. 사진 업데이트하러 왔다고 하니, 경찰관이안전드림 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집에서도 수정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줬다.
안전드림 앱 다운로드.
아~ 난 몰랐다. 요즘은 안전드림 앱에서 아이들 사진부터 주소, 키, 몸무게, 보호자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아이 특이사항 등 수정이 가능하다.
신규로지문 등록할 경우,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경찰서로 방문해 지문 등록한다면 방문하기 전에 보호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준비하고 가면 된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신규로 지문 등록할 경우 안전드림 앱에서 기초 정보를 작성한 뒤, 지문은 경찰서에서 등록한다고 한다.
안전드림 앱에서 사진 촬영으로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으나, 경찰서에 있는 지문등록시스템이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한다. 만 3세 미만 아이의 경우, 지문 융선의 미발달과 움직임으로 지문 촬영이 어려울 수 있어 경찰서에서 지문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찰서 방문 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모두 지문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안전드림 앱 설치 후, 지문사전등록에서 신청 가능.
라떼는 말이야~서류 챙겨서 경찰서 가서 사진 찍고, 경찰서 구경도 좀 하고, 경찰차 앞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 엄마!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전을 하는데, 어플 있는 거 몰랐어?라고 둘째가 이야기했다. 알았다면 편하게 집에서 했겠지? 집에 와서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들의 사진을 업데이트했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휴대폰 인증만으로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내 아이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지문 등록을하지 않았다면 꼭 하길 바란다.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집에서아이가 엄마,아빠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을 재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극을 굳이 해야 하나 싶지만, 해야 한다!설마 내 아이에게 일어나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4세 미만의 어린 아이는 평소아이 이름, 연락처가 있는 팔찌, 목걸이를 채우거나 아이 정보가 담긴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한다.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실종아동 예방수칙과 교육용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 아이와 함께 읽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안전드림 누리집 : https://www.safe182.go.kr/index.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숙 ei0129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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