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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IPEF 특별협상 인도서 개최…공급망·공정·청정경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을 앞두고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의제(필라) 특별협상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인도 뉴델리에서 IPEF 협상이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일정 상세 미정)에 앞서 진행되는 회기간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 위 첫번째)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별 협상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인태지역 진출과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IPEF 출범부터 1차 협상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협상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참여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IPEF 분야별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02-210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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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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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입장하며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 헌등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 헌등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헌등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가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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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K-컬처, K-무크에서 배웠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와 음악, 영화는 물론 음식까지 인기가 대단하다. 가까이는 자녀들이 열광하고 해외 지인들의 관심도 접하는데, 50대인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같기만 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어느새 이만큼 K-팝이 전 세계로 인기가 확산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남한테 물어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을 들킬까 편치 않은 주제였는데, K-팝도 대학교수의 강좌를 통해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다. 2023년 K-무크(www.kmooc.kr) 강좌 중에는 지금 핫한 K-팝과 BTS에 관한 강좌들이 새롭게 열려있다.
K-팝에 관한 새로운 강좌들이 K-무크에 올라와 있다.
어수선한 1월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배움 열정을 쏟아볼 겸 K-무크에 들어왔다. 그간 매해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인 K-무크에서 심리 관련 강좌와 외국어 강좌를 들어오며 대학생이 된 듯 뿌듯했다. 마침 올해 교육부에서 500개 강좌를 새롭게 늘려 2023년 강좌라는 표시가 붙은 썸네일 화면들이 반가웠다. 시대에 발맞춘 4차 산업과 신기술 관련 강좌도 많지만, 그중 내가 궁금해하던 K-팝에 관한 강좌들이 여러 개 눈에 들어왔다.
교수와 전문가가 토크쇼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좌.
1월에 시작한 케이팝(K-POP)으로 배우는 한국 대중문화라는 대구대학교 강좌는 2월까지 계속되고, 소프트파워로서의 BTS, K-팝을 통해 배우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기초도 2월에 새로 열렸다. 작년 하반기 진행한 K팝, 대체불가 장르가 되다도 궁금해 수강신청을 했다. 주차 별 강좌 주제와 소개가 나와있어 관심 가는 강의만 골라봐도 되고, 이미 진행된 강좌는 몇 주차를 한꺼번에 수강해도 되니 편하다. 과제와 시험이 있지만 이수증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압박감 없이 원하는 강좌들을 모두 신청했다.
케이팝으로 배우는 한국 대중문화는 1월 6일부터 시작해 2월 24일까지 짧은 기간 진행되는 강좌다. 강의 영상이 30분 내외라 지루하지 않고, 칠판 앞에만 서서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다. 교수와 전문가가 토크쇼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좌도 있어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대신 질문해주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하고 투자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직접 콘텐츠 기업 대표가 설명해줘 치밀한 전략을 알게 되었다.
K-무크의 퀴즈와 시험
강의 내내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된 자료 화면과 예시가 많아 TV프로그램 보듯 몰입되어 봤다. 1월에 했던 1주차부터의 강좌는 1980년대 대중문화를 짚어줬고, 9주차 강의에서 내가 가장 궁금했던 문화적 현상으로서 한류가 확산되는 원인이라는 주제를 접했다.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뜨는 기획설계, 디자인, 연출자 이름을 보며 책임감있게 만든 강의 영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양한 반복 학습을 이끄는 학습자료와 영상자료.
그리고, 소프트파워로서의 BTS : 팬덤, 문화, 관광 강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럽과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되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핵심을 읽었다. 이러한 이론만이 아니라 음원 파일과 함께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강좌도 올해 새롭게 올라와있다. K-POP을 통해 배우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기초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로도 알려주고, 각도가 다른 화면 두 개로 보여주며, 카운트에 맞춰 또 음악과 함께 반복해 따라하는 연습이 가능하다.
K-무크 강좌가 보기 편한 이유 중 하나는 영상 속도 선택이 되어 원하면 조금 빠르게 재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또 옆에 한글이나 영어 자막이 강의 내용과 똑같이 뜨니 글로만 빠르게 읽어봐도 된다. 자막을 클릭하면 그 부분 동영상이 재생되어 원하는 부분만 반복 학습을 하기에도 편하다. 사진과 그래픽으로 보기 편하게 시각화된 문서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할 수 있고, 수어로도 내보내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목표가 느껴졌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31일 2023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출처=교육부)
올해 개설된 새로운 강좌 중에는 제목만 봐도 현재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 무엇에 주목하고 알아가야 하는지가 보여 흥미롭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31일 2023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K-지식테마 강좌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할 기관 등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대에 발맞춰가는 강좌가 늘어가는 K-무크는 해마다 이어가도 좋은 온라인 학습공간이란 생각이다. 덕분에 50대인 나도 시시때때 샘솟는 관심사를 찾아 지루하지 않은 강의를 편하게 듣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유정 likk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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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수어 실력은?
김건희 여사의 수어 실력은? 손은 서로를 잇는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