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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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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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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실외와 실내를 이동하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벗었다가를 반복했던 분들은 상당히 이번 소식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다만,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인 장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그리고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해제가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인 만큼,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은 어떨 때인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선,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기존처럼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그리고 밀접접촉자라면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데요.
특히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은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데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밀폐, 밀집, 밀접을 뜻하는 이른바 3밀 환경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면 쓰는 게 권고됩니다.
이런 상황인 분들은 나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의무가 아닐지라도 마스크 착용,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인력 부족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더 심화돼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현행 쿼터제를 넘어서서, 외국인력 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쿼터제는 비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에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별로 인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에서 쿼터제와 함께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용 한도에 대한 규제는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작년 8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규모에 따라 20~25% 수준으로 상향했고요.
올해부터 고용허용인원과 관련해 이중규제라 지적받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현재 뿌리기업과 영세사업장,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하고 있는데요.
인력 수급 동향을 분석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입국 총량은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여기에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명을 도입해, 업종별 상황이 변해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분양권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안보다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출시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데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요.
해당 상품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까지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용이 가능한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기본금리가 조정되는 만큼 대출을 신청했을 때와 실행했을 때 금리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둘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요.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 원래는 주택가격이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대출실행 이후에 6억 원으로 하락하는 경우처럼 실행 이후에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라 해도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능 하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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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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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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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가운데)이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과 함께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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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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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누가 어떻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고민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과 함께
유의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