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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귀순자들이 증언한 사실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부재로 개인호신용 도구 휴대 일반화북한은 경제난으로 식량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엄격하게 유지되던 국
가의 통제장치가 점차 이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공안기관인 사회안전성·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범법자들과 상호 뇌물을 주고 받는 등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권위가 추락, 범법자들을 검거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안이 문란해지면서 안전원이나 보위부원에 대한 보복행위가 많아
이들 스스로 범법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다. 이러한 현상은 95년이후 여러 부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양정사업소, 탈곡장, 정미소에서 쌀을 절취하다 적발될 경우 과거에는
총살되었으나 최근에는 "노동단련대 3개월 수감"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미신 (무당·점보기·굿풀이) 행위자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교화소"에서1년 정도 수감되었으나 최근에는 벌금형이나 훈계 조치로 끝나는 정도이
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이나 통제품인 동과 유색금속을 절취할 경우
총살형이나 "교화소"에서 1-2년 정도 수감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외에 주민들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각종"포고"에 대해서도 포고발표가
너무 잦아 포고내용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늘상 있는 "지시문" 정
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안전원들도 일반절도와 폭력,
강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법질서가 문란해지자 주민들 사
이에서는 "더 이상 사회 법질서를 믿을 수가 없다. 내 몸과 내 가족은 내
가 지켜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호신용 도구를 휴대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주민들이 활용하는개인호신용 도구를 보면 다양하다.
각 가정에서는 나무막대에 못을 박은 후 줄칼로 갈아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깨비 방망이"를 2개씩(부부가 각 1개씩 사용) 비치하거나 취침시 머리
맡에 항상 칼 1자루씩을 두고 잠을 잔다. 또한 출장을 가거나 다른 지역
으로이동을 할 때는 단도를 휴대하고 다니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군인들
의 강간, 강도가 많아짐에 따라 고춧가루를 휴대하여 다니고 있다. 그외
공장·기업소에는 "도깨비 방망이"를 의무적으로 비치, 수시로 발생하는
강·절도에 대비하고있다.
한편 주민들은"군대가 득세하면서부터 사회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군대가 저지르는 강·절도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젠 더 이
상 믿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사회의 치안부재를 개탄하고 있다.
보위부원과 정보원들도 상호 공생관계로 변화최근 주민동향 감시 및 첩보수집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위부 정보원들의
위상이 크게 향상, 보위부원과 정보원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보위부에서 운영하던 정보원은 보위부원과 상하관계가 명확하여 지
역내간첩·파괴 암해분자·국가전복 기도자들을사전에 적발, 3일에 1회
"동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
는 보위부원으로부터 힐책을 당하는 등 많은 부담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위부원들에게 당국이 본인 식량만 배급하고 가족식량을 배
급하지 않으며 월급도120원만 지급함에 따라 보위부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정보원들을 "대리장사꾼"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정보원들의 위상이 점
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보위부원들은 "보위부원 본인과 그 가족들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장사를 직접 하지 못하자 장사꾼중에서 수완이 좋고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을 정보원으로선정, 정보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들의 뒤를
봐주면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장사규모에 따라 이윤의 30%
정도를 상납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장사꾼들은 큰 돈을 벌게 되더라도
30%씩 주지않고 월 평균 3-4만원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사꾼들은 보위부원들이 "정보원 활동"을 제의하면 대체로 응하고
있는 편이다. 그 이유는 정보원 지위를 이용하여 "평양, 개성, 국경지역,
라진·선봉지구, 금호지역" 등 "통제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있고,
동이나 유색금속 등 "국가통제품"을 취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위부에서 "임무수행중"이라며 무마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원이 보위부원의 생활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부터
보위부원과 정보원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친구와 같은 "대등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정보원들의 첩보수집 및 보고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3일
마다 1회씩 제출하는 "동향보고서"도 1-2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것이
고작이며 보고서 내용도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라도 알 수있는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하고 있다. 보위부원들도 "동향보고서"의 충실한
내용보다는 정보원들이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황해도 주민들,"가내반" 종사로 생계 유지
최근 황해도 지역은주민들의 90%이상이 "가내반" 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황해도의 경우 중국에서 완성품을 들여와 판매할 경우
국경지역과 거리가 멀어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물건을 강탈당하거나뇌물 상납 대상자들이 많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를 가져
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
개인이 물건을 제조하는 형태를 보면 두가지이다. 개인 1명이 하는 경우에는 공장·기업소의 "8·3반", 철제공장의 "생필반", 상업관리소나 급양
관리소 등의 "부업반", 인민반의 "가내반" 등에 형식적인 직장 등록만 마
친 후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3-5명이 단체로 할 경우
에는 자체적으로 "00가내반" 이라는 명칭을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할 때 다른 "가내반"에 형식적인 등
록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가내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 운운하며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
가로 당국에 이윤의 3-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설비
는 주로 인근의 공장 기업소에서빼내 온 설비부품들을 조립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필요자재는 중국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물품은 "고양이 뿔 외에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있다. 과자·사탕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약품류는 과거에 약제
조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
여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입또는 직접 만들고 있으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거
의 차이가 없다.이렇게 개인이 제조한 물품은 물건의 질이 높고 중국물건
에 비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황남안악군
의 경우 수백개의 "가내반"에서 19-60세 까지 연령층 대부분이 "가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가내반"수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는 것 외
에도 노동자들은 소속 공장기업소에 월 500원 정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 북한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 : 100원 (책정액 기준)
이렇게 개인들의 물품 제조 판매가 성행하자 주민들은 "이제는 "8·3인
구"(개인물품 제조자를 지칭)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은 구경도 할 수 없
게 되었다",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월급을 주어 먹여 살리는것이 아니
라 주민들이 국가에 월급을 주어 먹여 살리고 있다"며 빈정거리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 시외버스만 운행
최근 평양을 제외한 각 시·도 버스 사업소측은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
단하고 시외버스 운행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조치는 시내버스 운전수들이 "무급" 운전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개별 생계유지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즉 과거에는
버스사업소측이 차량관리, 운전수 노임, 식량배급 등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면서 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버스사업소측이 노임·
식량 등을 배급해주지 못하는데다가 각 운전수에게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하여 관리토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버스 운전수들은 최근 들어 주민들이 시내 지역은 가능한 걸어다니고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착안, 시내지역은
운행하지 않고 시외지역으로만 운행하고 있다. 버스사업소측에 수익금의
일부를 일정액만 납부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당국의 큰 간섭없
이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다.
버스운전수들의 운행 형태를 보면운행보조원을 1명 두고 운임비를 받도
록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인이나 딸 등 가족을 활용하고 있다. 버스
요금은 지역별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며 운전수가 임의로 받고 있는데 사
리원을 기준으로 평양까지 200원, 개성과 해주까지는 250원 정도이며 배낭 1개당 20원씩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운행시간은 아침 저녁 각 1회씩 1일 2회 정도 운영하며 출발장소는 표지
판은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공공장소 주변으로 정하고
있다.주민들은 과거 원거리 이동의 경우 기차를 이용하였으나, 기차는연
착이 잦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버스를 이용하려
는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버스운전수들은 연료와 부속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고충이 있으
나,버스사업소에 상납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자신이 사
용할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 "술놀이"·"들놀이" 유행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 오락행위로 "술놀이, 들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17-30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10-20여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각자음식을 분담, 마련한 후 녹음기 등을 준비해서 모임의
구성원 중 생일이나 송별회 등 기념할 만한 날이 있을 경우에 모여서 춤
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며 노는 것이다.
"술놀이와 들놀이"는 장소선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술놀이"는 주로 구성
원들의 집을모임장소로 선정해서 밤을 새면서 노는 것이고, "들놀이"는
모임장소를 인근 산이나 들로 정하여 야외에서 유흥을 즐기는 놀이다.
청년들이 "술놀이, 들놀이"를 할 때는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을 피우더라
도주변에서는 신고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안전원들도엄격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산놀이, 들놀이 때 주변사람이 신고하면 패거
리로 몰려가서 항의하거나 단속한 안전원을 대상으로 보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술놀이, 들놀이"에 참석하는 청년들 중에는 생활형편이 좋은 간부자녀들이 50%이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사꾼의 자녀들이며 일반
주민의 자녀들도 일부 있다. 이중에는 미혼 남녀들이 주로 많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
청년들의 이러한 오락행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장사해서 살 만하니까먹고 노는데 신경이 돌아가는 모양이다"라며 빈정거리고 있으며 극빈자층
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증오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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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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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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