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공인인증서, 이제 안녕!

2020.12.10 정책기자 전형

2020년 12월 10일!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작별 인사를 하는 날이다. 공인 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간 공인인증서는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금융, 민원 발급 등에 널리 이용돼 왔다. 보안성이 뛰어난 대신 (재)발급, 유효기간, 비밀번호 입력 등에서 적잖은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아직까지도 PC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어르신들에게 공인인증서는 ‘결코 넘기 어려운 산’과도 같았다.

ㅇ
학자금을 중도상환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이다.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이 없으나, 유효기간이 짧고 만료되면 재발급(갱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암호도 여러 문자(숫자)를 섞어 길게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출처=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인인증서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ㅇ
정부24에서도 주요 문서를 발급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출처=정부24 누리집)


<아래 내용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고>
이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인인증서에만 부여하던 ‘법적 효력’을 다른 민간인증서비스에도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PC 중심이었던 발급체계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전 전자서명법은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직접 공인인증기관에 방문하거나 액티브X(ActiveX)와 같은 소프트웨어 설치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 등의 비대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전자서명 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PC에서 모바일로 전자서명 수단의 중심축이 이동했다.(출처=과기정통부 보도자료)  


가입자 인증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는데, 이제는 생체정보(안면 및 지문인식 등)와 PIN(간편비밀번호)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월, 공인 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그럼, 민간 전자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 자주 이용하는 수단들이다. 먼저, ‘패스(PASS)’가 있다. 패스는 이통3사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증 수단이다. 모바일에 특화된 PASS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을 추가해 큰 관심을 끌었으며, 요즘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꼭 거쳐야 하는 QR코드 출입증, 본인 확인 QR촬영 등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증서를 매우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유효기간을 3년까지 늘려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민간인증 시장에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 위의 PASS를 포함하여 이 수단들의 공통점은 공개키(PKI), 블록체인 등의 최첨단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부정한 사용을 촘촘하게 차단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증서의 발급 속도가 매우 빠르다. 지문, 패턴,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서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니 복잡한 비밀번호에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나는 직접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아 보기로 했다. 

ㅇ
내가 발급받은 네이버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 디자인도 직관적이다.(출처=네이버)


각종 동의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 후에 휴대폰에 탑재된 인증(안면인식, Face ID)을 이용하니 3년짜리 인증서가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기존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기억을 되새겨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밖에도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여러 은행에서 활용 가능한 ‘뱅크사인’ 인증서가 있다. ‘뱅크사인(BankSign)’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공개키(PKI)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다.(출처=뱅크사인 누리집)

ㅇ
대부분의 은행에서 활용 가능한 은행 인증서, 뱅크사인.(출처=뱅크사인 누리집)


희소식이 하나 더 있다. 앞으로는 이런 간편한 민간인증서를 각종 중요 민원서류 발급창구인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내년 연말정산에서 위와 같은 편리한 인증서 이용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으니 기대감을 품어보도록 하자.

물론, 10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쓰지 못하게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독점적 지위가 아닌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이를 실제로 이용해 본 많은 국민들의 체감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더 나은 시대를 위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ㅇ
현재 민간인증서들은 위와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출처=뱅크사인 누리집)


남녀노소 누구나, 편의성은 크게 높이고, 보안성은 크게 강화된 여러 인증서들을 두루 이용해보자. 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