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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자,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

정책기자 옥지서 2021.03.09

요 근래 아이돌, 운동선수, 배우 할 것 없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언어적 폭력부터 신체적 폭력, 은밀한 따돌림과 금품 갈취, 술과 담배까지. 유명 프로 배구선수들의 학교 폭력 폭로에 이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유사한 폭로가 잇따랐고, 이에 강한 처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이 얼마 전 13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나둘 미디어에서 사라지는 가해자들을 보며 지금이라도 밝혀진 게 다행이라 생각하는 한편, 과연 사과문 몇 줄과 퇴출, 활동 정지, 자숙 정도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응당한 처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떨쳐지지 않았다. 

학교 폭력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출처=KTV)


12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최소 12년 가량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유치원과 대학교 생활까지 합친다면 약 20년 가량의 세월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부대끼며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된다. 

나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리 심한 따돌림은 아니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조롱 섞인 비웃음과 무시 섞인 발언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학교 폭력이란 그런 것이다. 자아를 제대로 확립하기도 전, 툭툭 던지듯 내뱉은 말에 상처를 입고 평생 흉터로 남는다. 

나는 아직도 가끔 그 당시의 꿈을 꾸곤 한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트라우마란 게 참 무섭다. 다시 한 번 그런 경험을 겪는다면 더 능숙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내 무의식은 그렇게 훌훌 털어내질 못한다.

나에게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상처를 새겨 준 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족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응원하고 좋아한다면 억울해서 팔짝 뛸지도 모를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다.(출처=KTV)


이는 대중 또한 마찬가지다. 대중은 더 이상 무지하고 관대하지 않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의 시대에서 범죄자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과거를 지우려고 해도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불가능하다.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라는 것이 요 근래 드러나고 있다. 스타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란 사실이 밝혀지자 스포츠계에선 퇴출 운동이 일어났고, 연예인들은 탈퇴와 하차, 은퇴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에 그리 예민하지 않았다. 또래 무리에서의 폭력은 당장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에게서도 쉽사리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인터넷은 발달했고, 우리는 찰나의 시간에도 수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거리에 상관 없이 누군가의 글을 읽고, 나를 수 있다. 더 이상 가해자가 자유로워질 수 없는 시대가 왔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의 주요 내용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피해자가 용기를 냈다면 구제는 당연히 정부의 몫일 것이다. 피해자의 용기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없다면 가해자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고, 피해자만 음지로 내몰릴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안에는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한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은 물론 체육계 전반에 깔린 성적 지상주의 문화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물론,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큰 도움이자 본보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가해자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부디 더 이상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옥지서 dhrwlt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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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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