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살갗에 닿는 문체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대응’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출처=적극행정온 누리집)

위의 내용은 2021년도 제1차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 문장으로 축약해 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고 듣는’ 즐거움을 넘어 지적 탐구를 지향하는 매개체가 ‘문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체육, 관광’ 분야까지,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과 정책은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은 어떤 개념일까?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출처=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누리집)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출처=문화체육관광부)

기존에 있던 틀을 깨거나 변형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 또한 마찬가지다. 보통의 경우엔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 올해에도 이렇게’처럼 기존 관행을 따르게 된다. 어찌됐든 적극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품이 들어간다. 품에는 시간과 수고, 스트레스, 불안함과 막연함 등이 망라돼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더불어, 인센티브 또한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명제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럼, ‘내 살갗에 닿는’ 문체부 적극행정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아래 단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참조)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홍보물.(출처=문화체육관광부)

먼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대폭 개선한 우수사례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2021년 기준, 1인 10만 원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간 문화누리카드는 이용자들이 매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수요자 입장에 성큼 다가간 결과로 ‘자동 재충전’ 제도가 나올 수 있었다. ‘직접 신청’과 ‘자동 재충전’은 천지 차이다. 올해 이용자의 72%에 해당하는 127만 명은 ‘자동 재충전’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족감이 클 것이다.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문화누리카드 이용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2020년부터 확대 시행됐다. 총 85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됐다고 한다. 적극행정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책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들고 ‘찾아가는’ 방식 말이다. 

문화누리카드를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지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충전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또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기존 이용자에게 자동 충전해 주는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매우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인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그는 “자동 재충전, 권리구제서비스 등으로 문화누리카드가 적극행정의 사례가 됐다고 하니 이용자로서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누리카드를 10년 정도 써오면서 무료로 영화도 보고, 책도 사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 사실, 이런 카드가 없다면 저소득층이 따로 비용을 내서 영화를 관람한다든가, 도서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문화누리카드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 향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이 국제 공조수사에 협업한 사안이다. 인터폴, 국제 공조수사 등의 표현이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해 보자. 먼저, ‘인터폴’은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말한다. 주요 기능은 국제범죄 예방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했다. 2018년 기준, 194개국이 가입돼 있다고 한다.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요즘 ‘저작권’은 중요한 권리로 인식돼 함부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가령, 내 저작권을 누군가 불법으로 이용한다면, 나아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침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는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인터폴, 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터폴의 광범위한 인프라를 활용,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적극 이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초로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협업한 사업이라고 한다. 온라인 저작권 강화 및 창작자 보호에 크나큰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한 문체부!(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 사례를 담당하는 이기태 사무관과 간단히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사무관은 이번 국제 공조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온라인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범죄는 다른 나라에 대부분 서버를 두고 있어 대응하는 게 무척 어렵다. 범죄자들은 대포통장 등으로 수익을 내다보니 우리의 대응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인터폴은 국제기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안만 봐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가 UN에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그 나라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듯이 이번 사례도 우리나라 중심으로 조율하고 이런 내용을 MOU(양해각서)에 넣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시차가 존재해 새벽에 메시지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등 고충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관은 “인터폴은 모든 국제범죄를 해결해주는 곳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온라인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조 수사’다. 이런 부분들이 잘 각인됐으면 하고, 우리도 인터폴 등과 온라인 세미나와 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사 기법과 연구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진예술인에게 높은 문턱이었던 예술활동증명.(출처=문화체육관광부)

마지막 우수사례는 신진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을 신설한 사안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지만, 지금까지는 예술활동 실적이나 수입 등 일정 기준이 갖춰져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게다가 작년부터 신진예술인들은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코로나19로 공연 및 전시 등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규정 등을 개정해 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들은 1편 이상의 실적이 있다면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코로나19가 다수의 모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예술활동도 증명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도 신설했다. 3000명 대상, 1인 200만 원이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홍보물.(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은 창의성과 헌신, 그리고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내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 자아를 잠시 다른 주체에 이입시켜, 그 사람의 시각으로 여러 정책을 바라보면 실타래처럼 얽힌 일들이 의외로 술술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 근접하기 위한 첩경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이 점을 유념한다면 어느새 적극행정은 우리의 살갗에 닿고, ‘바로 내 눈 앞으로’ 다가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