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플라스틱 퇴출, 무엇이 필요할까?

2021.07.22 정책기자단 신연정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 지인의 집에서 모임을 했다. 도시락을 배달시켜 간편하게 먹자는 계획을 세운 우리는 어떤 메뉴를 고를까 다들 입맛을 다시기 바빴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도시락을 싸 왔다고 한다. 가방에서 꺼낸 스테인리스 도시락에는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이 담겨있었다. 식단 조절 중이라고 둘러대긴 하지만, 생태환경 전문서점 지킴이인 그녀가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발생을 줄여보려 한 것이다.

나의 책 모임 동료는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 병뚜껑은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병뚜껑을 모아 색깔 별로 분류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어 주는 단체(서울환경연합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냈다. 

플라스틱 병 뚜껑은 부피가 작아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병뚜껑은 부피가 작아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


린이 도서관에 설치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함(플라스틱 방앗간에 제공된다.)
인근 어린이 도서관에 설치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함.(플라스틱 방앗간에 제공된다)


지인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열심히 모은 병뚜껑은 치약 짜개로 변신해 택배로 돌아왔다. 욕실에 놓인 치약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는 이들 모녀 덕분에,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플라스틱 사용이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치약 짜개(업사이클링 제품)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치약 짜개.(업사이클링 제품)

 

이처럼 내 주위에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보려고 애쓰는 이웃이 드물지 않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설거지할 때 플라스틱 재질 수세미 대신 자연산 말린 수세미를 쓰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액체 세제 대신 비누를 쓰는 등 다들 한두 가지는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최근엔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음식 배달로 인한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발생은 코로나 이전보다 다들 늘었다고 한다. 맘이 편치 않지만 매 끼니를 챙기다 보면, 주말쯤엔 마음이 약해져 결국 배달 앱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푸념이다.

코로나 19로 음식 배달이 늘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급증했다.(출처=KTV)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급증했다.(출처=KTV)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했다. 지난해 대비 음식 배달은 75.1% 증가,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 늘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대비 음식 배달이 75%가까이 증가했다.(출처=KTV)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음식 배달이 75% 가까이 증가했다.(출처=KTV)

 

공식 통계일 뿐 식사 시간 전후로 식당 주변에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보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을지 누구나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걱정을 알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국민 의견 조사를 해 관심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 탈 플라스틱 방안을 찾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 탈 플라스틱 방안을 찾는다.

 

조사에 직접 참여해 봤다. 먼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에 회원 가입을 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참여 포털이다. 설문은 모두 16개 문항으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터, 정책 방향과 정책 홍보 방법까지 세부적인 생각을 묻는다.

국민의견 조사는 모두 16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3분 정도면 모두 답할 수 있다.(출처=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조사는 모두 16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3분 정도면 모두 답할 수 있다.(출처=국민권익위)


설문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절대 다수가 공감한다. 정책 방향에 대한 물음에 플라스틱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과도 볼 수 있다. 30일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출처=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까지 조사가 이뤄진다.(출처=국민권익위)


댓글로도 의견을 남길 수 있는데 ‘마트에서 플라스틱 소포장 판매를 규제하자’, ‘배달음식 포장 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눈에 띈다. 

댓글로 탈 플라스틱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출처=국민권익위)
댓글로 탈 플라스틱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출처=국민권익위)


실질적인 대안이 궁금해, 신문 기사를 검색했더니 녹색연합의 제안으로 환경부와 경기도가 함께 공공배달 앱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환경부, 경기도, 녹색연합이 공공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 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출처=녹색연합)
환경부, 경기도, 녹색연합이 공공배달 앱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출처=녹색연합)

 

배달음식을 시킨 소비자가 음식을 먹고 다회용기를 문 밖에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수거해 살균 세척하고 다시 음식점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옛날 중국집 배달원들이 다 먹은 식기를 되가져간 것처럼, 다회용기를 써서 애초에 1회용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자는 생각이다. 용기를 다시 쓸 경우 위생에 대한 걱정이 따르게 되는데, 중간에 살균 세척하는 시스템을 보강해 환경과 편리의 균형을 맞췄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다른 지역과 더 많은 배달 앱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카페 거리로 알려진 수원 화성 인근, 행궁동에는 코로나19로 사용이 급증한 1회용 플라스틱 컵만 따로 분리수거 하는 컵 모양 분리수거함이 등장했다.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모양의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행궁동의 경우는 주민자치 단체가 디자인부터 관리와 운영까지 직접 참여해 마련했다는 점이 특별하다. 

거리에 설치한 분리수거함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마구 뒤섞이는 것이 골치였는데, 마을 사람들과 주민센터가 수거와 관리 계획까지 세심하게 마련해, 자원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원 행궁동에 설치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거함(출처=수원iTV)
수원 행궁동에 설치된 1회용 플라스틱 컵 수거함.(출처=수원iTV)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고! 다양한 탈 플라스틱 방식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사에서 제안될 것이다. 조사는 이달 말 30일까지 계속된다. 참여하는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를 실현할 기회다.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7-0001621



신연정
정책기자단|신연정yjfpeace@naver.com
남다르기 보다 나 다운 글을 쓰려 노력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정책을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