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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걱정만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기

2021.07.28 정책기자단 김명진

최근 동네 엄마들이 단톡방이며, 놀이터며 모였다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얘기가 있다.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후 복역 중인 한 범죄자 이야기다. 지난 2006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단다. 게다가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니… 어린 딸아이를 둔 부모들이라면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7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네이버 앱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출처=여성가족부)
7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네이버 앱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출처=여성가족부)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몇 시간씩 노는데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미치겠어요.”
“나는 아들만 둘인데도 걱정인데, 딸만 있는 엄마들은 오죽하겠냐고…”
“나 진짜 회사 관둬야 할까 봐요. 우리 친정엄마는 애들 못 데리고 다녀요. 다리 아프셔서.” 

아들이든, 딸이든 성별을 떠나 부모들의 걱정은 하늘을 찌른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죄자들이 아동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바로 도움 요청이라면서 “어른들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라”라고 교육하라 한 바 있다. 

또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소리라면서 “호루라기나 사이렌처럼 소리 나는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찾아보니 동네 엄마들이 벌벌 떨고 있는 연쇄 아동 성폭행범 역시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아이들을 유인했다고 하니, 반드시 일러둘 필요가 있다. 

7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네이버 앱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출처=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수신 과정.(출처=여성가족부)


만약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 7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수단을 카카오톡 앱에서 네이버 앱으로도 확대했다.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카카오톡으로 먼저 발송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된다. 최종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10대 피해자가 절 반 가까이 차지했다. (출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 유통사범 집중 단속 결과, 10대 피해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출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코로나19의 장기화, 휴대전화 사용으로 아이들이 인터넷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이버 성폭력도 부모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23건을 적발했는데 10대 피해자가 49.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저연령층일수록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를 운영한다. 위장수사 도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익명성·유동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감시’가 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또 범죄자에 대한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범죄 유형(출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유형.(출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얼마 전,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교수님 역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과, 성범죄 관련 사건·사고 뉴스를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현실을 일깨워 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내 자녀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부모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불편함을 이유로 주저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과 더욱 친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클릭 한 번에 나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사회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할 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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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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