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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찾을 때 신분증 없어도 된다고요?

2021.08.18 정책기자단 김윤경

“너 여권 있잖아.”
“그거 1년짜리 단수여권이야. 벌써 언제 만료됐는데.”

언젠가 가족 모두 해외에 사는 친척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부모님이나 나와 달리 군대 미필이었던 동생은 여권 만드는 일부터 복잡했다. 관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했는데, 당시는 보증인과 추천서 같은 서류도 필요했던 걸로 기억한다. 

동생은 이곳저곳 뛰어다닌 후, 얇은 단수여권을 받아 들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그런 동생에게 “또 가려면 다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냐”라고 묻자, 동생 대신 아빠는 “빨리 군대를 다녀와야겠어”라고 말했다.

여권을 찾는 날짜와 홍보물이 붙은 여권민원실.
여권을 찾는 날짜와 홍보물이 붙은 여권민원실.


요즘이라면 어떨까. 지난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라 출국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는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됐다. 이전이라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기간별로 여권이 달랐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전부 깔끔한 5년짜리 복수여권이다. 물론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즉 여권 발급과 별개로 국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병무청장 허가를 받는 건 잊지 말자. 

여권을 찾기가 수월해졌다.
여권을 찾기가 수월해졌다.


또 편해진 건,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권 발급 절차,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이제 여권을 찾을 때,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이것저것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 시대를 이제 여권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지문등록과 안면인식, 상담 등을 통해 여권을 찾을 수 있다고. 물론 본인인 경우다. 온라인 신청자나 대리인의 신청, 수령에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 

지문 인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지문인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여권 담당자는 “생각보다 민원인이 신분증 없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접수할 때 이미 다 확인한 사항이라 생각해 오셨다가 그냥 가셔야 했잖아요. 여러모로 번거롭지 않도록 편의를 드리자는 취지가 가장 컸죠”라고 말했다.

한산한 여권민원실.
한산한 여권민원실.


예전과 달리 여권민원실은 한산했다. 한 여성이 여권 찾는 곳에서 주섬주섬 주민등록증을 찾고 있었다. 담당자가 지문등록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자 ‘다행이다’라며 좋아했다. 오른손 검지를 지문 스캐너에 올리자 곧 확인됐다. 

화상인식을 위한 화면.
화상인식을 위한 화면.


여권은 편리뿐만 아니라 안전 예방도 함께 했다. 2020년 12월 21일 이후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되고 있다.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28일부터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국내 금융회사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여권까지 추가된 셈이다. 진위확인 서비스로 인해 편리함뿐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을 차단,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어 든든하다.

여행갈 때 외에 신분확인 등으로 사용되는 여권.
여행갈 때 외에 신분 확인 등으로 사용되는 여권.


코로나 시대, 대부분의 출국이 멈췄다. 해외에 가지는 못 하지만 국내에서도 여권은 필요하다. 작년 봄에는 아이들 여권이 내 가방 속에 내내 있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용도였다. 또 여권은 각종 시험, 건강검진 등에서도 이용된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신분 확인증으로 여권을 대용하고 있다.(전자신분증은 아직 낯설고 주민등록증은 너무 해졌다고 했다) 물론 앞서 말했듯,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새 여권은 대부분 신분 확인 시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굳이 사무적인 이유 아니면 어떤가. 누군가는 갈 수 없는 여행 대신 새 여권을 만들어 그 기분을 만끽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권을 신청해볼까. 언젠가를 기약하며.
여권을 신청해 볼까. 언젠가를 기약하며.


여권을 보다 보니 즐거웠던 여행들이 스쳐간다. 내 여권은 아직 만료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다.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이 여권에 출국 도장 하나 찍을 날이 오지 않을까. 간편해진 만큼 가뿐한 여권으로 맘 편히 떠날 날을 꿈꿔본다.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
https://www.passport.go.kr/new/board/data.php?idx=6654&sel=1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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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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