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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100일, 달라진 점은?

2021.08.23 정책기자단 전형

자동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보행자의 사망 또는 중상 이상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 불변의 사실이다. 그래서 교통당국은 도로에 제한속도를 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난 4월 17일,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등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제한속도를 50km/h 이내로 낮추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출처=https://savethelife.kr/)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출처=https://savethelife.kr/)


정부는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와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 등을 조사했는데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한 통계를 견주어 보면 사고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한속도 위반 단속카메라.
제한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일각에서는 통행속도의 전면적인 제한이 심각한 교통체증 및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약 1.0km/h 수준으로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속도를 줄임으로써 얻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시행 100일간 통계치가 이 정도니, 앞으로의 효과는 더욱 기대할 만하다. 

10여년 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인 나는 운전을 하는 지인들에게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1주일에 5회 이상 운전하는, 운전경력 2년의 김민중 씨는 ‘안전속도 5030’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전속도 5030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특히,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도 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주거지역 등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크게 감소한 부분은 정말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집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많고 시속 50km/h 적용 구간이 많아 매일매일 안전속도 5030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비상시 바로 정차할 수 있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경찰차에 붙은 안전속도 5030 스티커.(제공=김민중 씨)
경찰차에 붙은 안전속도 5030 스티커.(제공=김민중 씨)


그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취지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바뀌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이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차량 속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에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도로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면 좋겠다.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시행이 이뤄진다면 더 좋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각종 눈에 띄는 표식들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각종 눈에 띄는 표식들이 마련돼 있다.


1주일에 1번 정도 운전하는, 4년 경력의 양명훈 씨는 안전속도 5030을 자주 들어봤다고 하면서 “보행자 사망자 감소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면 시행이 다급하게 다가온 느낌이 들어,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속도 제한과 헷갈리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됐다”고 말했다. 양 씨는 안전속도 5030을 실제 운전하며 체감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이 체감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로에 속도 제한이 약 10~20km/h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보다 더 안전한 운전문화가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속도 제한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또한 속도 위반만큼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출처=https://savethelife.kr/)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출처=https://savethelife.kr/)


두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결국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잘 성숙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안전속도 5030 슬로건처럼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정책기자단 전형 사진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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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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