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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는 할머니, 기초연금 덕분에 든든하답니다!

2021.09.06 정책기자단 조소영

혼자 사시는 우리 할머니. 그런 할머니와 매일 저녁 통화를 하는 것은 나의 일상이다. 가끔씩 할머니의 우울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괜스레 걱정이 됐고, 마음이 아팠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돈’이었다.

“할머니! 요즘 아픈 데는 없으셔?”
“항상 똑같지 뭐. 무릎이랑 허리는 항상 시려.”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지지 않으셨어? 서울 오시면 효과 좋다는 무릎 주사 맞춰 드린다니까.”
“에이, 그렇게 안 심해. 며칠 버티면 또 나아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할머니를 위해 던졌던 안부는 언제나 괜찮다는 할머니의 말씀들로 끝났었다.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할머니께 우리 가족은 항상 죄송하고, 또 감사했다. 더욱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길 원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기에 우길 수도, 그렇다고 또 여윳돈을 드릴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근래 할머니와의 통화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나 또한 할머니를 향한 걱정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괜찮다고만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직접 무릎 주사를 맞으시기도 하고, 금액적인 차원에서 망설여왔던 문화회관 요가 수업 또한 수강하고 계신다. 모두 ‘기초연금’ 덕분이다.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 증진 정책 중 하나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70%)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액이라는 기준은 매년 새롭게 설정되며,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다.

기초연금액은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도 있고,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액과는 다른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특정 부분 감액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 때문에 기초연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초연금 관련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모두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에 관해 다양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에 관해 다양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할머니는 과거 이모에게 부탁해 기초연금 방문 신청 전 사전에 자가진단을 진행하셨다. 이후 이모는 할머니 집과 가까운 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기관에 미리 전화하여 운영 시간이나 신청 전 필요한 서류들을 확실히 챙길 수 있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대상자가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직접 신청 기관에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또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신청을 하고 싶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공동인증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뿐이다. 이외 서류는 신청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따로 준비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기관 알아보기 서비스.
기초연금 신청기관 알아보기 서비스.


할머니는 신청했던 달부터 현재까지 매달 꾸준히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실제 정부는 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기초연금액을 꾸준히 인상시켜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했으며, 2019년 4월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인상했다.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는 매년 20%, 40%까지 확대시켜 2021년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 상태다.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복지로’ 홈페이지.


어떤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그저 작은 도움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소소한 여유, 그 하나가 필요했던 할머니께 기초연금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으로 자리 잡았다. 작지만 큰 기초연금. 오늘도 그 덕분에 할머니는 소소한 행복을, 나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기분 좋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정책기자단 조소영 사진
정책기자단|조소영fabsdetera@naver.com
정책기자단 99기. 글로 세상 꿰뚫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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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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