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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이용 시간 자율 선택

2022.01.05 정책기자단 김윤경

내겐 두어 살 어린 사촌동생이 있다. 어릴 적, 골목을 누볐던 동생은 게임을 무척 좋아했다. 자유롭게 게임을 했던 동생은 자라면서 컴퓨터에 흥미를 보였고, 컴퓨터공학과로 진학했다. 그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아 좋은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다. 

사촌동생 세대라면 이러한 게임을 즐기지 않았을까.
사촌동생 세대라면 이러한 게임을 즐기지 않았을까.


반면 게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부모들도 꽤 있다. 큰아이 초등학교 친구 중에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으로 이사 간 가족도 있었다. 생활은 불편해도 자연 속에서 엄마와 아이는 만족해했다. 다른 친구네는 걱정을 거듭하다 상담을 받기도 했었다.  

신데렐라 법으로도 불린 셧다운제.
신데렐라 법으로도 불린 셧다운제.


우리 아이가 게임을 알게 될 무렵, 셧다운제가 생겼다. 게임 셧다운제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자정이 되면 게임이 꺼졌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다. 건넌방에서 울컥대는 소리는 알람처럼 정확했다. 

2019년 서울에서 세계 배틀그라운드 선수들이 모여들었다.
2019년 서울에서 세계 배틀그라운드 선수들이 모여들었다.


게임 셧다운제 도입으로 혼란도 있었다. 2012년 세계대회에서 만 15세였던 프로게이머 유망주는 셧다운 시간으로, 경기를 서두르다 결승 진출에 실패했었다. 정작 청소년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행했다지만, 늘어난 수면 시간은 1분 30여 초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와 SNS 등 대신할 일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셧다운제 폐지가 의결됐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셧다운제 폐지가 의결됐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런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 1월 1일 폐지됐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위반 시 벌칙 규정 삭제와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게임별로 신청하는 시간 선택제를 게임문화재단(http://www.gameculture.or.kr/)이 일괄 신청받는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2019년 서울에서 세계 배틀그라운드 네이션스 컵이 열렸을 때.
2019년 서울에서 세계 배틀그라운드 네이션스컵이 열렸을 때.


셧다운제 폐지 후 주변에 물었다. 어느 정도 큰 자녀를 둔 지인들은 대개 ‘막아도 하려고 하면 하더라’고 말했다. 이미 경험상, 무조건 통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반면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지인들은 염려도 없잖았다. 방학인 데다 코로나19로 컴퓨터 활동이 많아져 습관이 될까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런 까닭에 가정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방관하거나,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더군다나 제도에서 더 가야할 길도 분명 있다.  

“아빠하고 게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사춘기도 무난하게 겪는 듯하고요.” 게임을 좋아했던 사촌동생은 이제 아들과 게임을 즐기고 있다. 어릴 때 아들과 실랑이를 했던 올케는 오히려 아들이 IT 관련 꿈이 생겼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좋아했다.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과몰입에 대한 중요성은 더 떠올랐다.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과몰입에 대한 중요성은 더 떠올랐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늘 양극을 떠올리게 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선택제로 가게 됐다. 물론 앞으로 더 세세히 짚어가야 할 점도 있다. 그렇다 해도 선택의 자율권을 준다는 건, 일단 반가운 일 아닌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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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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