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기차를 사볼까?

2022.01.14 정책기자단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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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전기차를 구입했다.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 고민을 했지만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나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등의 조건을 다 고려해보니 계획한 예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해 오랜 기간 생각해 왔던 전기차 구입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사실 주변에서 충전 인프라 등을 볼 때 아직은 전기차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무공해차로 바꾸는 것에 대해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왔기에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작년 8월 말 1~2년 전부터 계획해 오던 전기차 구입을 결정했다.

혹시 전기차가 만족스러운 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대체로 그렇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주로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비가 절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보다 전기 충전 비용이 더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대 2시간 무료 혹은 요금 감면이 가능하기도 하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역시 충전과 관련된 문제다. 전기차를 타며 충전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서다.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만 해도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완속충전기 6대만 운영되고 있어 입주민들 사이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

집 근처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개수가 부족하다 보니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주차장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어 충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그냥 세워두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다.

수개월 간 전기차를 이용하며 불편했던 점은 단연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불만족스러운 경험들이 차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반가운 소식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가 더욱 강화돼 실시된다는 내용이다. 의무 설치 대상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현행 0.5%)로 강화된다.

다음으로 전기차 이용자라면 누구나 필요성을 절감했을 전기차 충전 방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전기차라도 충전을 완료한 후 계속 전기차 충전시설에 차량을 세워두면 충전 방해로 간주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기차 구입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보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의 상한선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

다만 지난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 전기차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