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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힘이 되는 기초연금~

2022.02.18 정책기자단 김명진

내 친정 엄마는 1956년 9월, 시어머니는 1957년 1월생이시다.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 돈벌이가 시원찮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행복하면서도 난감한 시기는 설 명절일 것이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한 해를 잘 시작하자는 의미지만 아이들에게 설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아마도 짭짤한 세뱃돈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엄마의 얄팍한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준 건 기초연금이었다.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롱이다롱이 손주가 다섯이나 되는 엄마는 설을 앞두고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셨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진 엄마는 손주들의 육아에서 퇴직하신 2년 전부터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셨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업무를 비롯해 학교 방역지킴이, 행정복지센터 방역도우미 등 다양한 일들을 하시며 경제활동을 해오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 구청과 노인일자리센터 등에 이력서를 제출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모두 대기자 선정. 노인일자리센터에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러 가셨을 때는 3명 선발하는 일자리에 한 300명 이상이 지원하러 온 것 같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다. 

올 1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되었다.(출처=보건복지부)
올 1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되었다.(출처=보건복지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년층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은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엄마는 지난해 9월부터 자격 조건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 어떻게 사용하시냐 여쭤봤더니, 경제활동을 하실 때에는 기초연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설 명절처럼 꼭 필요할 때가 생기면 기분 좋게 사용하신다고 하셨다. 

시어머님은 지난 1월 처음으로 기초연금 30만7500원을 수령하셨다. 지난 1월 20일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이다. 따라서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누리집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누리집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한 결과,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58.2%가 병원 방문 부담 감소, 54.3%가 원하는 것을 사는데 도움, 53.2%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답했다. 그리고 지난달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노인빈곤율과 빈곤갭은 매년 감소추세다.(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으로 인해 노인빈곤율과 빈곤갭은 매년 감소 추세다.(출처=보건복지부)

 

2021년 10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595만 명에 이른다. 경제적 활동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때로는 병원비로, 약값으로, 장보는 비용으로, 손자들의 용돈으로 쓰인다. 설 명절 이후, 친정엄마는 기초연금을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비용으로 쓰고 계신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30만7500원 가운데 일부를 매달 자유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혹시나 나중에 편찮으셔서 큰 병원비가 들어갈 것에 대비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나이가 들며 몸도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힘이 되는 기초연금! 65년 이상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기초연금으로 조금은 여유롭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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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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