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개인형 이동장치,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이용해요

2022.09.28 정책기자단 박세희

얼마 전, 학교에 가는 길에 인도를 지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친구와 함께 둘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인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살짝 스쳐 넘어진 거라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됐다.

사고 이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2019년 말부터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2020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 수칙이 제시되었음에도 여전히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와 전동휠 등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즉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플래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플래카드.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운전면허 필수 소지, 만 13세 이하 이용 금지, 안전모 착용과 등화장치 설치 및 작동 확인 의무화,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큰 실효성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학생 김 모 씨는 “대학 근처에 자취하는 중인데 늦잠을 잤을 때 가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학교에 간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이용하는 거다 보니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매번 지키긴 힘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인 모습.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로 이동 중인 모습.

 

킥보드를 타고 학원에 가던 18세 고등학생 김 모 군은 “학원이나 집에 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데 킥보드가 주변에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친구와 같이 타고 가기도 한다. 위험할 때도 있긴 했지만, 아직 사고 난 적도 없고 요금도 아낄 수 있어 종종 같이 타곤 한다”고 말했다.

나는 킥보드를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자주 이용하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500여 일이 되었음에도 아직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잘 지키지 않는 현실이 느껴졌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들을 단속 중인 경찰.
전동킥보드 운행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들을 단속 중인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 인원 미준수, 음주운전 등 시민들이 주로 위반하는 사항들에 대해 상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에 나선 김 모 순경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잘 지키고 있지 않아 위반사항 단속과 함께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지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행 500여 일을 앞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법 준수 독려가 필요하다. 국민들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책기자단 박세희 사진
정책기자단|박세희joyofthewxrld@naver.com
202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텍스트 기자 박세희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