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폐지되는 대학 입학금~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나고 여기저기서 수시 합격 소식이 들려온다.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도 끝났다. 이번에 조카는 수시모집 1차에 합격했다. 여행을 좋아하는 조카는 항공 승무원이 꿈이다. 원하던 대학에 원서를 넣은 후 마음 졸였는데, 합격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합격 소식과 함께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 것이다.

나는 80학번이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입학금이 있었다.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입학금’ 명목이 따로 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냈다.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내가 두 딸을 키울 때도 등록금과 입학금을 냈다. 첫째는 사립대라 등록금 부담이 아주 컸다. 둘째는 국립대를 들어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두 딸도 입학금을 따로 냈다. 

그러다 입학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등록금도 비싼데, 입학금은 왜 걷느냐는 것이다. 2017년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63만7000원이었다. 그런데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국회는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학생, 정부 협의체에서 2022년까지만 대학 입학금을 걷기로 한 것이다.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인하했던 입학금은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다. 그런데도 사립대는 입학금을 계속 받아오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입학금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60~80만 원이다. 내가 대학 다닐 때와 같이 등록금의 약 10%다. 일부 대학은 입학금을 100만 원 넘게 걷기도 했다.

조카의 1학기 등록금은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한 학과 특성상 실습이 많아서 등록금이 비싸다. 어디 등록금뿐인가! 교재, 교통비, 용돈, 지방 학생의 경우 원룸 등 주거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2000만 원 이상 든다. 대학을 보내는 데 부모 등골이 휘어질 정도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개교와 전문대학 133개교의 공시를 항목별로 분석했다.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니,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이다. 전년(674만4600원) 대비 소폭(1만8400원) 증가했다.

요즘 뉴스를 보니 대학 등록금 얘기가 스멀스멀 나온다. 2023년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다소 오를 것이란 얘기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한 학기 등록금 600~900만 원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2학기부터 시행됐는데, 대학생을 둔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 원이라면 2회 분할이면 300만 원씩 두 번, 6회 분할이면 100만 원씩 6회 나누어서 내면 된다. 올해 대학에 입학할 조카는 등록금 부담이 커서 3회로 나눠 내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입학금 전면 폐지는 올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큰 선물이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대학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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