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작년에는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참여하지 않았는데, 집으로 조사원이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꼭 기간 내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포스터를 본 친구는 "이사를 간 것도 아닌데 꼭 참여해야 해?" 라고 물었다.
정부는 이렇게 대규모의 조사를 왜 하고, 모든 국민들은 꼭 참여해야 하는 걸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부동산 투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을 차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자료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조사 참여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다른 하나는 사실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는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이다.
나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비대면 참여 방식을 선택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반드시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24 앱 메인 화면에 접속하니, 바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24 앱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뒤 조사에 참여했다.
객관식으로 구성된 문항을 순서대로 체크하며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니 금방 조사 참여를 마칠 수 있었다.
만약, 세대주 변경, 거주지 이동 등으로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문항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사실조사원이 세대로 방문하여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재참여는 불가하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사전에 세대원이 참여하여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소지 일치를 확인하므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비대면 참여 시 유의사항. (출처 = 행정안전부)
정상적인 조사 참여를 위해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정부24 앱의 GPS 권한을 허용하고, 자택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8월 18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기간 내에 참여도 하고 경품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이벤트. (출처 = 행정안전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조사를 통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며, 방문자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조사원이 패용하는 사실조사원 증명서. (출처 = 행정안전부)
또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다.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중점조사 대상 여부에 따라 조사원이 방문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이 정보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첫걸음인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보도자료) 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영상)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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