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했던 법률 고민…'법률구조 플랫폼'에서 길을 찾다

법률문제는 늘 손에 잡히지 않고 멀게만 느껴진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문제 상황에 놓이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최근 자취 중인 지인이 집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막막함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계약 기간은 끝나가는데 집주인은 지인에게 조건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월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고민하던 지인에게 집주인은 '만약 나갈 거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라고 했단다.

지인은 갑작스럽게 거처를 옮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버거운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머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 법률에 대해 몰라 막막하다면? '법률구조 플랫폼'으로!

지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합리한 상황같은데….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

변호사를 찾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인터넷 검색으로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법무부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활 속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상담 기관을 안내해 주고 실제 상담 신청까지 연계해 준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어떤 방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 나는 직접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해 봤다.

첫 화면은 임대차·계약·금전 분쟁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상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언어 중심의 선택지 덕분에 접근 장벽이 낮게 느껴졌고, 지인의 상황을 떠올리며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 다양한 선택지를 접할 수 있는 종합 정보 창구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니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 기관들이 안내돼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지자체 상담 창구 등 기관별 역할이 구분돼 있었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기관이 적합한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여기로 가라'는 안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누리집 내에서 정보 검색부터 상담 신청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막연함을 덜어주는 요소로 느껴졌다.

이용 과정을 살펴보니 가장 큰 장점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출발점을 만들어준다'라는 점이었다.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문제 인식 직후 어디에 문의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은 그 첫 단계를 대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상당히 편리했다.

◆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한 상담, 한 줄기 빛이 되다

이번 체험을 바탕으로 지인에게 해당 시스템을 다시 안내해 주었고 지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할지 함께 비교하며 어떤 기관이 연계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가 눈앞에 보이자 지인도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인과 함께 법률정보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AI 챗봇과 여러 카테고리 탐색을 통해 상담 창구를 접할 수 있었다.

여러 방식 중 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간단한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고, 결국 집주인의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하고 계약이 끝나면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지인은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처음 겪어보는 문제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상담받는 과정에서 답답함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특히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 대면상담·전화상담·사이버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률 상담이 어렵고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구조 플랫폼은 특정한 분쟁 상황뿐 아니라 법률 상담이 필요할지조차 헷갈리는 순간에도 유용한 서비스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법률문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주거·금전 문제처럼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민거리다.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법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법률문제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법률 상담의 첫걸음을 보다 쉽게 내딛도록 돕는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가 될지 고민되는 순간에 이 시스템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 (정책뉴스)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법률구조 플랫폼' 개시

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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