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은 청년들의 차량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돼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내 지인이기도 한 만 27세 A의 사례를 참고해 보조금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A는 취업 후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폭염이나 한파 속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차량 구매를 고민해 왔다.
◆ A씨가 전기차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보조금'
여러 선택지 중 전기차를 고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름 아닌 '보조금'이었다. A는 "작년 말 보조금 소진으로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올해 신청 접수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에 전기차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수요가 늘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해 구매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덧붙였다.
A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으로 낮은 유지비를 꼽았다. 그는 "유류비가 들지 않고 엔진 오일 교환 등 정비 부담이 적다는 점이 좋았고, 같은 차급이라도 엔진 공간이 없어 실내가 더 넓게 느껴지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는 지인을 통해 대리점 담당자와 연결해 진행했다. 계약과 동시에 대리점 담당자가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제출 서류는 구매 지원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었고,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했다. A는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차량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계약 이후 발송된 문자 메시지
구매 과정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출고 시점이었다. 전기차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일부 구매자들은 출고가 빠른 재고 차량을 미리 계약하고 보조금 접수일이 되자마자 신청해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차량 출고까지 약 6주가 소요될 예정인 A는 "보조금 접수 시작 후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출고가 늦어져 예산 소진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 지원금 규모는 '천만 원' 가까이 돼
보조금 지원 규모는 상당하다. A가 받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총 832만 원이다. 국고 보조금 555만 원,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보조금(국고 보조금의 20%) 111만 원, 지자체 보조금 166만 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추가된다. A 는 "보조금 832만 원에 취득세 140만 원 감면을 더하면 1000만 원 가까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개별소비세 면제, 통행료 30% 감면,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체감 혜택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내역 예시
A와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풀어봤다.
Q.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전기차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보조금 지원 정책이 없었다면 내연기관차를 샀을 겁니다. 전기차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보조금 지원 덕분에 구매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보조금이 첫 차를 전기차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Q. 보조금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나요?
A. 지자체마다 보조금 관련 세부 사항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조건 같은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지역은 공동명의자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주에 거주하는 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청주에서 보조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공동명의 기준 때문에 보조금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A. 집과 회사에 충전기가 넉넉히 마련되어 있어 인프라 부족 걱정은 없으나, 장거리 운행을 대비해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긴 전기차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구매 혜택을 넓힌다. 또한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이 청년층의 첫 차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주행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느냐에 따라 환경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차의 탄소 감축 효과도 커지는 만큼 무공해차 보급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그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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