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고민 한 곳에서 해결! '법률구조 플랫폼'

작년 여름,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

평소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했기에 '설마 사기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다, 눈 깜짝할 사이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돼 있었다. 가해자는 여러 물건을 미끼로 다수에게 사기를 쳐,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형사 신고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사기죄가 입증됐으나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고, 최근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자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소송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찾아보게 됐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법률 복지를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체불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상담' 등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많지만, 막상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법률구조기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 35개 참여기관을 하나의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지난 1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의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하니 가장 먼저 '나의 서비스 찾기' 메뉴가 눈에 들어왔다.

메뉴를 클릭 후 '양육비·아동, 청년' 또는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니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었다.

'서비스 유형'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기관 또는 정부부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운영하는 지역'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손쉽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그래도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면,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평소 필요에 따라 AI를 학습시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의 AI 검색 서비스도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한다.

내 사례와 궁금한 점을 입력하자, AI가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해 줬다.

나의 서비스 찾기와 AI 검색 기능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 중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법률구조 플랫폼' 내에서 상담 신청부터 처리 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법률상담 이외에도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또한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다.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직접 찾아보며, 피해자인 내가 왜 이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해 준비 과정에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법률상담이나 구조 신청 등 법률구조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법률 관련 고민이 있다면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해 보는 건 어떨까?

☞ 법률구조 플랫폼 바로가기

☞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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