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2020.10.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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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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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뉴딜의 필요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 160조 원 중 지역비중
- 투자주체 기준
민간 20.7조 원(12.9%), 지방비 25.2조 원(15.7%), 국비 114.1조 원(71.3%)
- 프로젝트 기준
지역사업 75.3 조 원(47%)

◆ 지역균형뉴딜 개념 및 유형
‘지역균형뉴딜’이란,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지역에서 구현)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

- 중앙정부 +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
• 그린스마트 스쿨
•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 한국판뉴딜 총 160조 원 중 75.3조원(47%) 지역에 투자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총 136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25개)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 계획·시행 중
•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경기)
• 수소 융복합 플러스터 조성(강원)
• 해상풍력단지 조성(전남 신안) 등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지자체·연구기관·기업과 협업하여 실행
•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축(에너지 공공기관)
•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한국가스공사)
• 신안 해양풍력단지 조성(한국전력) 등

◆ 지역균형 뉴딜 4가지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
•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 고려 (가점 부여)
• 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계 강화
• 지역산업의 뉴딜 재편 지원
•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2%p → 최대 10%p)

2)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확산 지원
•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 뉴딜 및 지역관련 펀드 투자
• 균특회계 인센티브 제공

3)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 뉴딜 선도사업 츠지
-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인천항만공사)
-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
• 혁신도시 뉴딜 거점화
-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 육성(경북, 도로공사)
- 에너지 밸리 조성(광주·전남, 한국전력)

4)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의 조성
•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 뉴딜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제) :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 지역균형
• 지자체 조직·인력 보강
-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권고
- 인력 보강('21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적극 반영)
• 규제혁파
-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해소·규제 적극 개선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대한민국 경제·사회와 지역을 확 바꿔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