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탄소중립인가…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2020.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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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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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탄소중립인가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전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심화
* 파리협정(‘16년 발효),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EU ‘19.12월, 中 9.22일, 日 10.26일)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글로벌 규제 강화, 친환경시장의 급성장

적응적 → 능동적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 · 세계적 흐름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선제 대응하여
탄소중립·경제성장·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3+1 전략 추진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

-적응: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3.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4. 도시·국토 저탄소화

-기회: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조성
1. 新유망 산업 육성
2.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3. 순환경제 활성화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 취약산업·계층 보호
2.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3.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3+1 전략 추진
-기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1. 재정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 신규조성 등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21년부터 관련 예산 · 세제 지원 강화

2.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기업공시 등 시장 인프라 정비

3. R&D 확충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효과적인 지원방식 · 체계 구축

4. 국제협력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 제고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강화

추진 체계
-조직: 민관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시나리오 심의·의결
•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 심의 · 의결
• 핵심정책 등 목표관리 이행점검 · 실태조사

- 정책자문단
산·학·시민사회 대표 등 주요 핵심의제 협의

- 기술작업반
온실센터+국책연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등 시나리오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지원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위원회 운영지원 및 실무 총괄
•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위한 부처 T/F 운영
• 민간의견 수렴, 대국민 교육·홍보

-실무 자문 그룹
•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등 전략수립 및 이행 전과정에서 의견수렴

탄소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ESS(시장 점유율 1위),
수소연료전지 발전량(전 세계 40%) 및 세계수준의 혁신역량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