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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장서 음료·빵 생산 가능하다고? …7월부터 주류 규제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 2021.01.07

주류 제조장서 음료·빵 생산 가능하다고? …7월부터 주류 규제 대폭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규제 완화 사례
①주류 제조장에서 음료, 빵 등 다른 식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제조시설의 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②주류레시피 등록이 빨라져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③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상표에 ‘대형매장용’ 표시가 사라집니다.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④음식점에서 술을 배달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1회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음식에 부수하는 주류로 보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 가능합니다.
⑤전통주 홍보관에서 전통주 관람과 함께 시음도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 하는 전통주 홍보관(소매업자)의 시음행사가 허용됩니다.
⑥주세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 부착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맥주·탁주)납세증명표지 기재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 가능
(전통주) 발효주 500㎘미만, 증류주 250㎘ 미만은 납세 증명표지 부착 의무 면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주류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양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류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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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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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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