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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힘든 곳, 기사님 대신 드론이 온다?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⑤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2021.03.04

배달 힘든 곳, 기사님 대신 드론이 온다?

드론 유상배송이 연내 상용화됩니다.

[Before]
▷그동안의 드론배송 사업은?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규제개혁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
다만 아직까지 드론배송은 비즈니스모델 발굴의 한계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실증 및 시험단계를 넘어선 상용화까지는 이루지 못함

[After]
▷부두와 선박을 오가는 경량화물, 드론이 배송해드립니다!
현재 민간에서 선박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등을 육지에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드론활용 부두(부산영도)↔선박간선용품 배송 사업모델 발굴, 사업(가시권 내) 착수를 위한 현장점검 수행 (1분기 상용화 목표)
※드론활용 물품배송 과정 ① 비행준비 ② 이동 ③ 고도하강 ④ 물품배송 ⑤ 복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
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실증으로 최적화된 드론배송을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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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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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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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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